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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정책, 주택대출규제 푼 지 1년만에 다시 강화

가계부채 폭발 임박하자 서둘러 주택담보대출 규제 나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면서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까지 위태로와지자, 정부가 1년전에 크게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아울러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이기로 하는 등, 뒤늦게 가계대출 증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이같은 요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부동산경기 부양 차원에서 대폭 완화했던 DTI 규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셈이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천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없애, 사실상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만기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대출을 내줄 때 거치기간을 종전의 3~5년에서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잠재적인 금리인상 부담, 즉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도입해 대출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도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가계부채 절감방안에 대한 은행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과 1년 전에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던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계속되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거의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하면서 국내외에서 가계부채 폭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전월세 폭등이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빚내 집을 사게 만들어 부동산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최경환 경제팀의 안이한 판단이 결국은 가계부채만 폭증시킨 뒤 흐지부지 없던 일이 돼가는 모양새다. 뒤늦게나마 "빚내 집을 사라"는 정책을 포기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나, 일관성없이 널뛰는 정부정책으로 소비자들만 골병이 드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와 건설업체들은 이번 7.22 조치로 모처럼 활황세를 보이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급랭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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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0 0
    라이온

    빨리터져야한다-계속누르고버티면 국민전체가고통을당한다-한국의집값은 비정상이다-

  • 26 0
    시간끌기

    5천만이 사는 대한민국. 경제문제는 국민각자와 관련있고 민감한데도 " 끼리끼리" 가 양지에서 부 를 쌓는동안, 시장에서의 각종 " 경고음" 몰랐을리없는 경제관료들 책임은 무한책임이요!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특정집단이익만 을 위한 각종 정책, 어찌 하실거요? 공무담임권 집행은 "민주공화" 정신여야지 특정집단이익추구. 최장관책임 크고 후폭풍은 벼락일까?

  • 9 0
    무조건

    딱 하는 짓거리가
    박근혜 미친닭 널 뛰듯
    육갑을 떠는구만
    박정희가 몇살에 죽었지
    박근혜도 그나이에 가면 딱 좋아

  • 2 0
    장본붕

    뒤질놈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그냥 못넘어가지. 아예 죽기로 혁명을 하는거다. 조선은 남쪽에 에이케이 소총을 지원해라.

  • 18 0
    꿈도암팡지네그랴

    경화니 실력으로 한국경제를 살린다.....거 참...

  • 0 0
    가칭채무자협회장

    전국의 주택관련 채무자님들은 모년모월모시에 시청앞광장에 집합하시기 바람니다. 배째라 집회가 있습니다

  • 0 0
    가칭채무자협회장

    채무자권익단체가 필요한 시점...채무자 여러분 단체행동하세요. 배째라....

  • 26 0
    마우스헌터

    한마디로 빚내서 집산놈만 바보되는 거쥬....ㅎㅎ
    뭐 어차피 다 자신이 선택한 거니까유....디져도 어쩔수 없는 거유...
    지 책임이쥬...
    돈나게 당해봐유......ㅎㅎ
    아....니들이 선택한 거니까 남탓은 하지 마유.

  • 7 3
    경제학자후배

    이건
    부익부빈익빈 이다.
    가난한 자들은 대출못받고
    월세 살라는 말인데
    싼이자의 대출 받아
    이자만 내면 월세보다
    훨씬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결국
    소득이 적은 자들은
    비싼 월세 살면서
    값싼 금리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과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것이다.
    그냥 30 년 거치식으로 해서
    이자만 꼬박꼬박 내게 해라.
    그게 윈윈정책이다.

  • 34 0
    미춰

    이런걸 두고 미친 X 널뛰기라고 하나?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부양한다는 새누리 미친것들...

  • 12 0
    블레이드가이

    정권 들어서자 마자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부자랑 건설회사 눈치 본다고 막 풀어 재끼더니..
    지금 갑자기 이렇게 쪼아 버리면 갚을 수가 없지..
    이제 자살자 엄청 늘어날 듯...
    망헐 넘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이니...

  • 9 0
    breadegg

    에혀~,
    하우스 푸어, 해골골짜기로 들어가는
    신호탄이로세..
    .
    근데, 통-갱화니.. 한 부대의 한 술이냐?
    틀림없이, 경제정책 실패하면,
    갱화니가 독바가지 쓸텐데..
    .
    주문은 ‘통’이 하고 독바가지는
    갱화니가 쓰고?.. 이건 아니지 않냐?
    .
    시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 거다.
    10%도 안되는 절대 부유층을 위한
    정책.. 나라 말아 먹는다.

  • 27 0
    쥐새끼킬러

    최씨 국회로 도망갈 생각마라
    2016총선 이후에 나가라
    낯짝 더 이상 보고 싶지않다

  • 36 0
    고진감래

    건설사 재고물량 다 나갔나보네.

  • 28 0
    악다구니 닥씨

    국정원 해킹범죄도 아몰랑 상태로 돌입 경제개판도 유체이탈 아몰랑 상태

  • 34 0
    신바람

    가계부체 시한폭탄 터질날만 남았다

  • 35 0
    번지 점프 줄 없이

    갱환이가 큰 일 했다.
    어제 보다 내일이 기대된다.
    다이내믹 코리아.
    마포 대교 민간인 출입을 禁하라.

  • 8 0
    구럼 그렇취

    흐음~!
    이제. 빚때문에 자살 당하는 불쌍헌 궁민들 많이 생기겠어~!!
    걱정원 땜시 무슨 사건 또 터지나 했더니, 이런......힘없는 궁민들만 불쌍허쥐~!!

  • 49 0
    찍어준 국민들xxx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첫 서민 부동산대책도 "빚내서 사세요"
    .
    "집 걱정 없게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이미 책정된 주거복지 예산도 안 쓴 정부
    무주택 등 서민위한 예산 2291억원 불용
    .
    박근혜,"기초 튼튼한 경제 만들어가고 있다"
    규제는 암덩어리??
    .
    또 말바꾸기!세계 최악의 무능 정권!
    주둥이로 씨부리는건 세계1위정권

  • 43 0
    검신

    미친뇬 하나와 그 내시놈들이니 널을 뛰니
    나라가 안망하고 베기냐?

  • 46 0
    ㅎㅎㅎ

    1100조 넘어선지 오래, 빚 빚... 통제 불가능할듯... 이자가 이자를 낳는 무서운 소용돌이에 이미...

  • 48 1
    ㅋㅋㅋ

    대출이 받쳐주지 않으면 집값이 유지되기 힘들텐데....
    곧 폭락하겠군..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 69 0
    나인해피

    실물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운용은 대국민 사기다
    한국 위기 준비 완전 제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아파트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정부
    나중 법적으로도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부정해도 한국은 제2의 일본된다
    일본은 개인예금 많아도 20년 장기불황이었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더 지독한 불황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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