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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불안 OECD중 가장 심각, 평균근속 5.6년 불과

여성은 고작 4.3년, '안정적 일자리' 가장 선호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평가와 유연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토론회 주제발표에 따르면 OECD 13개 회원국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5.6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 근로자는 6.7년, 여성은 4.3년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12.2년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른 나라의 근속기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었다.

주요 국가를 보면 프랑스(11.4년), 독일(10.7년), 스페인(10.4년), 네덜란드(9.9년), 오스트리아(9.6년), 핀란드(9.4년), 스웨덴·노르웨이(9.1년), 영국(8.2년), 스위스(8.1년), 덴마크(7.6년) 등이었다.

금 교수는 ▲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50세 전후 명예퇴직 ▲ 중소기업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 ▲ 전체 근로자의 60%를 차지하는 영세 사업장(30인 미만)의 잦은 파산·폐업 등을 고용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다.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만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염원도 강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좋은 일자리의 요건(복수 응답)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꼽은 근로자는 69.5%에 달했다. 이는 '적성에 맞는 일자리'(37.5%)나 '임금이 많은 일자리'(36.8%)보다 훨씬 많은 응답이다.

금 교수는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만큼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양적 유연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적 유연화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 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일반해고'처럼 근로자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 전환배치 확대 등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기능적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교수는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등을 받아들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임금과 고용의 빅딜'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3 0
    노동이 없는 국가

    한국 재벌들 가장 웃겨주는 건 50세 넘으면 해고 시키는 엿장수 맘대로 부려먹는 시스템인데 아니글세 "해고:를 "은퇴"라고 표현한다네. 은퇴란 일 그만하고 여유롭게 삶을 즐긴다는 의미인데 한국에선 은퇴하면 프렌챠이즈 창업 사기단에 쥐꼬리 퇴직금 갈취당하고 박스 줍는 거지된다며? 더 늙으면 경노당에서 화투치다 화병 나 서로 독극물 먹여 죽이고, 악독한 삶이야

  • 3 0
    재벌독재, 공산독재

    뭐가 OECD국가야? 어쩌다 양적통계로 OECD국가 끼워줬지만 절대다수 한국인 삶의 퀄리티 질로보면 경쟁국가는 북한이야. 오죽하면 탈북자가 북한으로 다시 도망가겠어, 굶어죽는다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도 쇼크받아 도망가게 만드는 한국사회. 국정원에선 도망 치려는 탈북자들 잡아서 간첩으로 몰아 몰래 몰래 사형시킨다네. 대국민 반공쑈가 탄로날까봐.

  • 0 0
    철밥통꺼져

    그러면 취업률은? 요새 청년 취업률이 일본 절반 수준이라던데?

  • 3 0
    나인해피

    회사 운영하다보면 위기는 항상 찾아온다
    성공한 회사는 위기에 잘 대응하며 늘 준비상태 유지한다
    한국의 여러가지 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데
    무방비상태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는 지금과는 근본이 다른 위기다
    한국은 결국 일본 뒤를 따를 것이다
    일본 20년 장기불황
    한국 50년 장기불황
    한마디로 나라 망하는 것

  • 2 0
    개망신

    oecd 평균치 깎아먹는 완전 민폐국가네.
    EU 로 따지면 그리스 같은 존재...

  • 3 0
    민초

    새누리 마인드로는 절대 저런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어쩌면 반만년 빛나게 내려온 유구한 역사 내내 변치 않는 사실 아닌가 싶어.

  • 16 0
    헬반도

    뭐하러 OECD 가입했냐? 밑장 깔아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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