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사망자에 손해배상 안하겠다"
장례비 1천만원 이상 배상 거부, 정부책임 부인
방역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례비, 화장비용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반장은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에게는 장례비로 1천만원을 지급 결정했고 이를 수령한 분도 계신다"며 "화장에 필요한 비용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유족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메르스 사망자 2명의 유가족들과 메르스 격리자를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종식 기준을 놓고 세계보건기구(WHO)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아직 종식과 관련해 확정된 기준은 없지만 WHO와 계속 논의하는 중"이라며 "기준은 마련돼야겠지만 환자 발생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WHO는 마지막 감염병 환자 이후 감염병원균의 최대 잠복기의 2배 이상이 지나면 사태 종식을 선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 환자 발생 후 격리일을 기준일로 잡을지, 이 환자의 퇴원일 등을 기준일로 잡을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 등에서 추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설령 국내에서 종식을 선언한다 해도 이번 메르스 사태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앞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중동 출입국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나흘째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사망자도 없었다. 환자 수는 186명, 사망자 수는 35명(18.8%)을 유지했다.
퇴원자는 1명이 증가해 120명(64.5%)이 됐다. 남은 환자 31명 가운데 8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현재 집중관리병원 2곳에서 21명이 병원내 격리된 상태다. 강동경희대병원은 11일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례비, 화장비용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반장은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에게는 장례비로 1천만원을 지급 결정했고 이를 수령한 분도 계신다"며 "화장에 필요한 비용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유족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메르스 사망자 2명의 유가족들과 메르스 격리자를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종식 기준을 놓고 세계보건기구(WHO)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아직 종식과 관련해 확정된 기준은 없지만 WHO와 계속 논의하는 중"이라며 "기준은 마련돼야겠지만 환자 발생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WHO는 마지막 감염병 환자 이후 감염병원균의 최대 잠복기의 2배 이상이 지나면 사태 종식을 선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 환자 발생 후 격리일을 기준일로 잡을지, 이 환자의 퇴원일 등을 기준일로 잡을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 등에서 추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설령 국내에서 종식을 선언한다 해도 이번 메르스 사태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앞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중동 출입국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나흘째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사망자도 없었다. 환자 수는 186명, 사망자 수는 35명(18.8%)을 유지했다.
퇴원자는 1명이 증가해 120명(64.5%)이 됐다. 남은 환자 31명 가운데 8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현재 집중관리병원 2곳에서 21명이 병원내 격리된 상태다. 강동경희대병원은 11일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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