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조원 규모 추경 편성키로
새누리 "20일 이전 국회 처리 목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1일 당정협의를 갖고 메르스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20일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15조 원 정도로 본다"며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정 건전성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만 정부가 가진다면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 최대화하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국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정부 연기금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총괄적 재정확대를 세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7월20일 이전 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국회에서 반영된 추경은 올 연말 안에 모두 집행되서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공공병원 설립 및 음압·격리 병상 확대 설치,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조금 지원 등 메르스 관련 예산이 우선 편성되고,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도 수리시설 확충과 노후저수지 개보수, 농산물 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안이 포함된다.
또 근로취약층의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15조 원 정도로 본다"며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정 건전성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만 정부가 가진다면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 최대화하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국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정부 연기금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총괄적 재정확대를 세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7월20일 이전 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국회에서 반영된 추경은 올 연말 안에 모두 집행되서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공공병원 설립 및 음압·격리 병상 확대 설치,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조금 지원 등 메르스 관련 예산이 우선 편성되고,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도 수리시설 확충과 노후저수지 개보수, 농산물 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안이 포함된다.
또 근로취약층의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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