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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혁당 사건'도 50년만에 무죄 확정

1차-2차 모두 박정희 정권의 용공조작으로 심판 내려져

'사법 살인'이라 불리는 '2차 인민혁명당' 사건에 이어 '1차 인민혁명당 사건'도 장장 50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옛 반공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4년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1964년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96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도씨 등 7명은 실형을 살아야 했고,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년 뒤인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지목하고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도씨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사법 살인'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샀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고 도예종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등의 여부도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피고인들은 당시 영장 없이 가족과의 면담·접견도 거부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기소됐던 13명 가운데 4명은 재심청구가 기각돼 누명을 벗지 못했다.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던 2012년 9월10일 라디오 방송에서 대법원에서 '사법살인'으로 확정판결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사과를 거부해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거센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1차 인혁당에 이어 2차 인혁당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박 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55 개 있습니다.

  • 6 0
    지나다

    유리할때는 지애비 유산을 이어 받았다고 하고,
    불리할때는 남탓, 사법부 판단?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책임감 있는 발언좀 해라!!!

  • 6 0
    사법정의

    암울한 시절에 있었던 최악의 사법살인, 당시 사법정의는 이렇게 죽었었다.

  • 4 0
    정윤희

    공주님 한마디 하세요...쌩까지 마시고....

  • 8 0
    개찐도찐 ~악질사탄

    그애비못지않게 그새앙지연ᆢ 친푼짜리대갈통딜구 다니며 쥐랄발광터는 닥연또한 그짓거리 이상짓거릴 21세기에 해대니 ᆢ 지애비보다 한수 위라구 ~~~

  • 16 0
    축복의 그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
    박근혜 너도 리눈구멍에도 피가 날 것이다
    박정희가 죽던날
    환호의 나팔을 불었지
    박근혜 죽는날
    축복의 케잌을 자르자

  • 16 0
    살인 독재자

    권력의 똥개가 반성하는 날

  • 21 0
    다까끼나 닭이나

    부끄러운 사법부, '인혁당 무죄' 50년 걸렸다/쿠테타로 정권탈취하고 정통성없는 다까끼가
    검찰 중정 사법부를 동원해 죄없는 국민을 사법살인한것입니다
    사형집행 이미 끝나, '사법살인' 결과로…"반공법 위반 무죄 선고한 것은 정당"
    그의딸도 부정선거로 댓텅직을 꿰차고 종북몰이 안보장사를 일삼으며 간첩조작하고 있는것입니다
    부전여전입니다

  • 14 0
    다까끼가 싼똥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이어진 이른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65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지 50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역시 지난 2007년~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박근혜 “두 개의 판단이 있다”고 했던

  • 11 0
    닭까지마쇼

    저 사진 좀 처올리지 마라...................면도칼 자작극......

  • 0 3
    ㅇㅇㅇㅇ

    그런다고 서민죽이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나? 부질없는 짓이다.

  • 17 0
    다까끼딸 미스박

    밥먹다가 “인혁당 조작” 언급해 징역...아들이 청구한 재심서 ‘무죄’
    부정당선녀 닭양아빠 516쿠테타 박정희 정권 당시 술자리에서 “인혁당 사건은 조작” 등의 발언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남성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까끼마사오가 헌정질서파괴하고 민주주의 파괴한 큰상처가 이제그의딸 닥짝퉁에서
    다 기어나오고 있다

  • 19 0
    미친나라

    억울하게 살인된 그들은 어찌할고 그 후손이 책임져라
    그러고도 동상세우는나라

  • 20 0
    영웅 김재규

    개쉐끼.
    꺼내서 부관참시 해라!

  • 23 0
    식민지 이쥐요

    미군 맘대로 위험물 반입’ 한국이 유일 /뼈속까지 친일 종미 닭쥐색누리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택배 배송된 사고를 계기로 미군이 한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 없이 위험물질을 들여올 수 있게한 소파협정 개정,폐기해야한다는 여론확산
    미군기지가 21세기 731부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 22 0
    에라 이잡것들아

    부정당선 가짜닭양은 아직도 간첩제조에 열을 올리고 있는중입니다
    위태로운 부정한 정권을 지키려고 공안검새 두드러기황을 갖다쓰려고 억지부리고 있자나요
    대법원은 닭양 대선무효소송을 개시하지도 않고 쌩까는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청원서명좀 시작합시다
    50년후에 닭양 대통아님 판결내려고 그런가요

  • 20 0
    고문조작 다까끼

    민주진보정권으로 교체한후 닭쥐가 저지른 대선부정쿠테타 파헤쳐서
    닭양이 댓텅이 아니란걸 전세계
    만방에 알리고 그범죄에 가담한 3족의 씨를 말려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

  • 19 0
    이시대 정약용

    정청래를 지켜야한다
    유시민"정청래는 당으로복귀할때 나더러 노무현 팔고다니는 간신배라고 했다"
    정청래는 계파 불문 잘못된것에 앞장서 목소리 낸 사람이다.
    다만 그의 잘못이 있다면 당내에서 힘이 없다는 것 뿐이다

  • 18 0
    222

    가장 먼저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

  • 16 0
    세계 신기록

    50년 걸리는 재판...기가막혀....미개한 야만국....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재판...

  • 1 6
    ㅋㅋ

    인혁당보다 좋은건 마적당이야. 3백만 굶겨죽어도 수십조 퍼주는 충신들이 넘치니

  • 25 0
    개 검사

    다까끼 마사오 시대에도 훌륭한 검사는 있었네... 고문 간첩 조작 공소 거부...
    다까끼 딸이 더 악날하게 기추니,로봇 교아니, 병우을 잡고 있으니...
    지금에 검사 ㅅ ㅐ ㄲ ㅣ 들은 꼬리 내리고 7시간 잠수한 세계적 해녀...
    똥 구멍이나 빨고 있으니 나라 꼴 참.... 부끄러운줄 알아라 검사들아...
    느그들 부모가 그러라고 공부 시키지 않았나 싶다,,

  • 27 0
    석고대죄

    대법원은 국민앞에 석고대죄를 하여야 한다. 50년에는 유죄 지금은 무죄 정신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판결을 어찌 내리나? 대법원장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서 그 책임을 져라. 너희들의 무고한 판결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았던가? 유신시대여서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어서 그 핑계를 댈 것이냐?

  • 24 0
    그놈의 그 딸

    강력한 단죄가 없으니 일단 저지르고 보는거지 그리고
    50년 뒤에 무죄 받은들 그놈들은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놈들도 결과는 예측 안했겠어 그러니 딸년도 국민이고
    역사고 개무시하지...망할년

  • 29 0
    애도합니다.

    지애비의 총칼앞에 희생된 영혼에게 애도를 못 표하겠지.
    용기가 없어서.
    그래도 무식하고 미개하며 판단력이 없는 할매할배들의 로망이요 그들의 짐입니다.

  • 34 0
    암살 패밀리

    죽은자도 억울하지만
    죽은 가족들 고통은 상상초월이지

  • 15 0
    그후손에천벌을

    사이다 민복기...말할 때 아가리 양쪽으로 거품이 흘러 나오던 놈... 이완용이 조카...

  • 23 0
    섹귀만세

    닭년이야 뭐...뻔하지....지뇬한테 불리한 거는 뭐든지 쌩까고 모르쇠....그리고 유뇌와 떡이나 치겠지..

  • 33 0
    독재자 만행

    친일파 대부 "다카키마사오" 대표적인 살인정치의 희생자들이지
    올가미를 씌워서 안보니 방공이니 빨갱이 장사로 죽인 살인정권
    허기사
    그 후 유신 독재자 박정희 이놈의 최후도 비참하게 총탄에 뒈진것이고

  • 17 0
    鷄의 향후 대응?

    뭘 알아야 대응하지! 평소대로 그냥 깔고 뭉게며 가겠지!

  • 33 0
    사법부 시녀

    빨리도 판결나오네
    고등법원에서 대선부정선거 판결
    대선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50년후에 나오겠네

  • 22 0
    신바람

    닭그네 니 애비가 저지른 만행이다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한다고 했잖아?
    이제 뭐라고 주둥아리를 한번 놀려 보거라

  • 22 1
    첩의딸이냐

    니가 정말 박정희의 딸이 맞냐?
    니 애비를 사랑한다면, 대신 사과해라!
    안한다면, 얻어온 딸이나 첩의 딸로 인정해주마.

  • 20 0
    독재닭재죄악이

    하늘을 찌른다.

  • 17 0
    말해봐라

    구린내나는 주둥이로

  • 35 0
    역사는 안다

    닥그네야 느그 애비가 해 놓은 짓이 그 꼴이다
    너도 마찬가지
    세월이 흐르면 너도 느그 애비가 한 걸 처럼 모두 불법이랑게
    그리고 너의 범죄 다 들통난다
    대선개표조작, 세월호학살 시킨거랑, 몽땅
    각오해라 .. 그 때 보자.

  • 18 0
    ★ 서울마포 성유

    ◈ <민중의소리> 박정희, 인혁당 人士 8명
    용공조작 처형(재심 : 전원 무죄)
    ▶ 사형수 아내 절규 ↙
    - “박정희 살인마 천벌(天罰) 받아라”
    - “박근혜 얼굴 보면 마음이 도끼가 되고 총이 된다”
    t.co/VzddiLiW
    ◈ 천벌 !!
    - <오마이뉴스> 김재규, 박정희 뒤통수 ‘확인사살’
    t.co/ZA6BPJF

  • 15 0
    ★ 서울마포 성유

    ★ 독재자의 모든 것 !!
    ◈ 꺼꾸로 매달고 물고문
    blog.daum.net/buliwyf/15975616
    ◈ 비가오면 생각나는♬~ 그사람
    t.co/ZQPXthw4
    ◈ 빨갱이 조작 달인 !!
    t.co/ODQGt0xdED

  • 24 0
    ★ 서울마포 성유

    ★ 【♨ 근조】
    ◈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 ‘인혁당사건’ 은 가장 야비한 용공조작
    - 서대문 사형장에서 무고한 市民 8명 떼죽음
    t.co/VfM0pMNdWl
    ◈ 박정희의 용공조작, 市民 8명을 무참한
    고문 等으로 사형집행(재심 : 전원 무죄)
    t.co/F0gJgdPF

  • 24 0
    돌도사

    ㅉ ㅉ ㅉ ~
    과거에잘못을거울삼아 정신을차려야하건만
    지금도여전히종북몰이창조간첩만들려고
    혈안이돼있는현실 . . . . .
    하루빨리망해야 . . . . .
    에혀 ~

  • 16 0
    꼴 조타

    貴太 다까끼...단군 이래 역사상 가장 저주 받을 인간, 아니 또 있네...쥐바기와 닭대갈이. 귀태 반어법 알쥐? 모르면 쥐박이같은 놈.

  • 20 0
    고상한

    1차 2차검사들도괴로운마음에 살아지내온것이 . 어떠했을가!박정희와 그졸개들 천벌을받아야 판사놈 대법관.민복기 대법원장 양심이 있었다면 사표가 있는데 그리고 당시 언론사 지금이라도 유족에게 정중이 사과가있어야한다 ! 인면수심인놈들이 고상안한척TV에나와 헛소리 하지마라!

  • 24 0
    야 꺼져 너

    근혜야
    이제 리 주둥빼기로 뭐라 씨부릴끼고
    근데 리 대갈통은 어찌 그리 모자라나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리말 듣다보면 열불터져
    리애비가 술 디립다 쳐먹고 널 낳았지?
    도데처 너딴게 대통려이란게 쪽팔린다

  • 24 0
    참더러운대한의역사!

    다카키 마사오!
    요자!
    부관참시해야 쓰것다!
    아주
    나쁜짐승이지!

  • 23 0
    띨한박근혜를쳐내라


    그래서
    대통령은 잘 뽑아야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어쩌다 악질인 독재자 박정희의 딸내미가 또 독재를 하게 했으니
    이런 통재라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박근혜를 감시 하시죠
    똑똑한 국민이 똑똑한 대통령을 뽑습니다
    어쩌다가 이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나

  • 23 0
    나쁘다

    박근혜, 정말 참 나쁜 대통령이다.

  • 26 0
    가짜는가라

    ## 정권별 무역수지 현황
    박정희정권: 250억 달러 적자
    전두환정권: 59억 달러 적자
    노태우정권: 98억 달러 적자
    김영삼정권: 374억 달러 적자
    -----
    김대중정권: 943억 달러 흑자
    노무현정권: 980억 달러 흑자
    (출처: 위키백과)

  • 22 0
    진실은살아잇다.

    박정희잘한게뭐있냐 모두한번 곰곰생각해보자자신이공산주의자였던과거를아는사람조모리 다사형시키흡혈귀박정희,김종필모두사형시켜야한다

  • 10 0
    가짜는가라

    ## 경제성장률 (주요국과 상대비교)
    박정희: 3.3%
    전두환: 5.7%
    김대중: 4.8%
    (sbs <세븐데이즈>)
    http://www.youtube.com/watch?v=k-sjp6XTg1Q

  • 15 0
    가짜는가라

    ## 박정희의 진짜 경제점수
    -조중동이 말해주지 않는.....
    경제학자 강기춘이
    김영삼 2년차까지의 정권별
    경제점수를 매겼습니다.
    전두환: 12점,
    노태우: 12점,
    김영삼: 10점,
    박정희: 6점,
    박정희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http://blog.daum.net/sslee222/7359097

  • 19 0
    살아있는증인

    박정희를국가변란죄로다스려야한다무슨이유로국민들이뽑은장면총리정부를뒤집었는가
    권력욕에눈이먼거지짓하던쫑필이앞새워국가변란을일으킨것이다이제야말할수있다.
    국가반란죄괴수방저희,김종필을엄중히다스려야한다아제는 때가된것이다
    이번에못하면 빡근혜물러나면곧시작하라

  • 31 0
    나인해피

    오로지 박정희 딸이라는 이유만 제외하면 댓통년이 절대 불가능한 여자.
    총리뽑는 일가지고 세월 다 보내는 것 보면 나머지는 뻔하다.
    친박졸개 몇 명 데리고 나라 운영하는 꼴인데 이게 될 말인가?
    칠푼이는 두손들고 빨리 항복해라.
    잘못하면 쫓겨나는 수가 있다.
    미국 금리 올라가면 끝장이다.

  • 28 0
    ㅇㅇ

    그런데 어떤 년은 법원은 두가지 판결로 나왔다는 법의 기초도 모르는 개소리를 지껄였지

  • 44 0
    부전자전

    더러운 유전자는 어쩔수없다,
    씹을 밝히는것도.
    어째 그리 닮았더냐!!
    개년스러운 년놈

  • 51 2
    지애비정치

    애비가 용공조작하고 폭압정치 공안통치 측근정치로 날밤을 세우다가 총맞아 죽더니 그 딸이란 것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영악하게 지 애비를 넘어서고 있다.

  • 55 2
    마사오 멸종

    닥아! 니애비가 남긴 장물로 이분들과 후손들 그리고 다까끼가 독재를위해 희생시킨 이땅의 민주주의를위해 스러져간 분들에게 보상하고 바로 방빼라. 철면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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