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대체율보다 기초연금 강화해야"
"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양극화 더욱 심해질 것"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노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제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고 소득대체율 10% 수준이 되도록 설계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소득대체율 10%) 지급’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대상자도 소득하위 7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소득대체율 5%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했다"며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대상자 3천197만 명 중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8.3%, 1천544만 명으로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이고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6%인데, 100만 원 미만은 15%에 불과하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에서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명목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제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고 소득대체율 10% 수준이 되도록 설계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소득대체율 10%) 지급’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대상자도 소득하위 7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소득대체율 5%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했다"며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대상자 3천197만 명 중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8.3%, 1천544만 명으로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이고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6%인데, 100만 원 미만은 15%에 불과하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에서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명목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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