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헌재 판결은 전교조 생일에 죽음 선고한 최악판결"
"고등법원, 정부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길"
헌법재판소가 28일 해직교사의 노조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정의당은 "이번 헌재 판결은 전교조 26번째 생일날 죽음을 선고한,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헌법 정신에도, 국제적 기준에도, 사회 상식에도, 그 어떤 것 하나에도 맞지 않는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법원, 고등법원의 그간 판례를 무시하는 자기부정 판결이자 노조 결성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좁게 해석한 편향적 판결이자,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면서까지 국제적인 노동인권 후진국임을 선포한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공개변론도 없이,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일사천리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전교조 죽이기 최종판이자 국정원 등에 의해 자행된 노조 죽이기의 결정판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헌재 판결로 전교조가 곧바로 불법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등법원의 실체적 판결이 있어야 한다.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다하더라도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며 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헌법 정신에도, 국제적 기준에도, 사회 상식에도, 그 어떤 것 하나에도 맞지 않는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법원, 고등법원의 그간 판례를 무시하는 자기부정 판결이자 노조 결성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좁게 해석한 편향적 판결이자,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면서까지 국제적인 노동인권 후진국임을 선포한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공개변론도 없이,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일사천리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전교조 죽이기 최종판이자 국정원 등에 의해 자행된 노조 죽이기의 결정판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헌재 판결로 전교조가 곧바로 불법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등법원의 실체적 판결이 있어야 한다.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다하더라도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며 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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