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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143일만에 석방

2심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1 0
    견인되는비행기에항로

    느그들 인민재판을 원하나?
    죽창들고 날뛰는 빨갱이들아,
    견인차가 밀고 끄는 비행기에
    항로를 적용한 검사놈들이
    미친 좌빨놈들 이다

  • 0 0
    111

    댓글도 제대로 써야하는것이지
    -
    이번 판결
    감정에 따라 하는 한국놈과 다르게
    일본에선 환영 하지.

  • 1 0
    Mad Bull

    잘되었쓰....미국 주립 빵으로 보내야 된다....난 한국빵에서 미국빵 피할 줄알았는데...미국 주립 연방 교도소 보내면 된다...이년....

  • 2 0
    백작

    갑이 법위에 있었습니다.
    역시 갑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갑 위에 있는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나도 갑이되기위해서는 물불가리지않고 살것입니다.
    을이나 병이 별지랄을해도 니들은 나 갑 한테는 안된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갑이여 영원하시라....
    씨 ~ 발..

  • 2 0
    법말고판사맘대로

    판사님은얼마를약속받으셨나요퇴직하고전원에묻혀도평생편히살게되었습니까잘했습니다기회가오면꼭잡아야지요

  • 1 0
    반성은없다

    잠연
    143일이 천년같았을 것이다
    진실로 반성하고 머리깍고 여중이 되면 봐준다
    잠연
    잠연

  • 2 0
    이건희

    부자는 법을 지갑속에 넣고 다닌다.

  • 1 0
    장본붕

    역시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군. 썩을 년을 풀어준 법은 원칙도 없는 조폭의 법이 틀림없다.

  • 0 0
    ㅇㅇ

    당신이 안 깐 떵콩 때문에 비행기 돌리라고 난동 부렸다면? 집행 유예? 풉

  • 0 0
    서울고법 형사6부

    이게 다 국민때문이다

  • 7 0
    퉤퉤퉤

    미리 알고 있었다는듯이
    조현아가 30분만에 집으로 갔다더라!
    이게 이나라 법치??
    이런 현실을 만든 황교안이는 총리로 임명하구
    이나라 꼬라지 제정신 가지고는 살수가 없다!

  • 0 2
    이제 됐다

    그정도 혼구녕 났으면 됐지 뭐 죽을 죄를 진 거도 아니고....지 승질에 못이겨 성깔 부린건데...

  • 4 0
    섯부른판단금물

    미국 비행장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 영감이 판단하는 게 우습다요
    미국법은 미국 공항에서 일어난 일을 항로 변경이라고 하는지 미국에게 맡겨라
    승무원이 미국에다 소송을 했으니 지켜보면 알겠지

  • 17 0
    나라꼬라지

    돈이 있다면 참으로 살기 좋은 우리 나라 좋은 나라...
    미국에서 고소건은 어찌 되었는지?
    설마 미국도 우리 처럼 좋은 나라 따라 할까?

  • 1 0
    이건쥐막장쥐판시상~

    암흑지옥보다 더 암웋하기 그지없는 작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

  • 8 0
    유전자

    유전구속/무전 불구속 이라는 명언이생각 나누만~

  • 16 0
    의문부호

    뒷구멍으로 라면 박스 아님 비타500 ? 이게 없으면 그리쉽게 나오것나? ! ------------------------------------------------------------------------------

  • 18 0
    조까라

    조까라 판사샤캬….
    有錢無罪 無錢有罪다 십세들아….
    돈 있으면 뭐든지 OK…
    왜?
    돈으로 황교안, 안대희, 김황식 같은 영혼도 없고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그래야 판결한 판세끼도 나중에 전관예우…
    ㅋㅋㅋ 대한 민국 만세 영혼 없는 판사 만세…

  • 1 153
    인민재판

    좌좀들아, 땅굴로 인민군을 불러 장갑차 탈취해 칼을 습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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