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황교안 지명, 정권 보위와 안정에만 매몰"
"국민적 열망을 처참히 짓밟아"
경실련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총리로 지명한 것과 관련,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아닌 정권의 보위와 안정에만 매몰되어 공안총리 지명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 총리후보자 지명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정쇄신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황 후보자의 구체적 문제점으로 우선 "황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의 안위에만 매몰된 행태를 보였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제지하는 등 검찰수사를 방해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게 하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도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수사방향을 잡으라는 등 부당한 수사간섭 행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총리직은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민 통합적 국정 수행 능력이 필요한 자리"라면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취임 당시 이미 장남 전세자금 증여세 탈루 의혹, 병역 면제 의혹, 연말정산 이중 공제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특히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황 후보자의 총리 지명은 상식과 도덕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처참히 짓밟았다"면서 "정권의 보위에만 몰두하여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다면 정권에 대한 신뢰추락과 정국 불안만 가중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 총리후보자 지명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정쇄신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황 후보자의 구체적 문제점으로 우선 "황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의 안위에만 매몰된 행태를 보였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제지하는 등 검찰수사를 방해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게 하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도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수사방향을 잡으라는 등 부당한 수사간섭 행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총리직은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민 통합적 국정 수행 능력이 필요한 자리"라면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취임 당시 이미 장남 전세자금 증여세 탈루 의혹, 병역 면제 의혹, 연말정산 이중 공제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특히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황 후보자의 총리 지명은 상식과 도덕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처참히 짓밟았다"면서 "정권의 보위에만 몰두하여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다면 정권에 대한 신뢰추락과 정국 불안만 가중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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