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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 70년간 적자보전금 493조 절감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과 절감효과 거의 비슷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합의한 개혁안에 따라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이 향후 70년간 약 493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실무기구가 합의한 개혁안은 내년부터 2085년까지 정부 보전금이 745조원 투입되도록 설계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 보전금은 같은 기간 1천238조원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매일 들어가는 보전금이 올해 80억원, 내년에 100억원, 5년 후 200억원, 10년 후 300억원, 15년 후 400억원으로 불어난다며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춘 연금 개혁을 주장해왔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혁안(70년간 보전금 461조원 절감)보다 절감 규모가 32조원 더 크다.

보전금에 부담금(공무원의 기여금에 맞춰 내는 보험료)과 퇴직수당까지 더한 정부의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는 새누리당 개혁안보다 약 1조원 적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70년간 총재정부담이 1천678조원 투입되도록 만들어졌다. 이날 실무기구 합의안은 총재정부담이 1천677조원이다. 이는 현행 제도에 따른 총재정부담 1천987조원과 비교해 309조원을 감축하는 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종 결심의 기준은 재정절감"이라며 "(재정절감 규모가) 아주 조금 미진한데, 잘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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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초심

    미래 예측 心費蘇
    재미로 보는 예술
    2022년 12월 대선 호남에서 여야 두분이 맞대결
    여당에서 이정현의원님 야당에서 천정배의원님
    이 두분이 빅매치 성사 되면 대한민국은 축제 분위기

  • 45 0
    천리안

    70년간 이명박 같은자가 10명 이상이 나올텐데 그런 공상으로 현실이 바뀔 수는 없을 듯

  • 0 1
    전직공뭔

    1년에 7조...푼돈이네....공무원 여러분 궐기합시다...

  • 63 0
    ㅁㅁ

    zz. 숫자는 거짓말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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