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타결
기여율 7→9%, 지급률 1.9→1.7%로 합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1일 잠정 타결됐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를 열어 현행 1.90%인 연금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수급액=소득 x 재직기간 x 지급률)을 향후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우선 향후 5년간 현행 1.90%에서 1.79%로, 다음 5년간 1.79%에서 1.74%로, 마지막 10년간은 1.74%에서 1.7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에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향후 5년에 걸쳐 현행 7.0%를 9.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 전했다.
우선 내년부터 8.0%로 높인 뒤,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 지급률은 현재보다 10.5% 낮아지고 공무원들이 더 내는 부담금에 정부의 부담금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28.6% 올라 재정부담은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연금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돼 하위직은 지급률 인하폭에 비해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다.
또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여야는 그러나 공무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해 오는 2일 재차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를 열어 현행 1.90%인 연금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수급액=소득 x 재직기간 x 지급률)을 향후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우선 향후 5년간 현행 1.90%에서 1.79%로, 다음 5년간 1.79%에서 1.74%로, 마지막 10년간은 1.74%에서 1.7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에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향후 5년에 걸쳐 현행 7.0%를 9.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 전했다.
우선 내년부터 8.0%로 높인 뒤,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 지급률은 현재보다 10.5% 낮아지고 공무원들이 더 내는 부담금에 정부의 부담금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28.6% 올라 재정부담은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연금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돼 하위직은 지급률 인하폭에 비해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다.
또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여야는 그러나 공무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해 오는 2일 재차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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