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 민노총 총파업은 불법, 주동자 구속수사"
"소환에 불응하면 즉각 체포영장 발부"
검찰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총파업·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하고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선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중간 간부·단순 참가자는 업무에 복귀할 경우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노총 지도부도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 역시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총파업의 주된 논의는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이 없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는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라며 파업의 목적,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지난달 21일∼이달 8일 투표 결과 투표자 36만1천여명 중 26만1천여명(84.35%)이 파업에 찬성했다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공노와 전교조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하고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선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중간 간부·단순 참가자는 업무에 복귀할 경우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노총 지도부도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 역시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총파업의 주된 논의는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이 없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는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라며 파업의 목적,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지난달 21일∼이달 8일 투표 결과 투표자 36만1천여명 중 26만1천여명(84.35%)이 파업에 찬성했다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공노와 전교조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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