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IMF 사태때보다 돈 더 찍어 풀었다
정부, 만만한 한은 윤전기 돌려 경기부양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액이 15조원을 돌파하면서 IMF사태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 시중에 푼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회의 추경예산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만한 한은을 통해 돈을 찍어 편법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발권력을 동원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은 15조3천671억원으로, 1년 전(9조2천289억원)보다 66.5%나 폭증했다. 이는 IMF사태 직후인 1999년 2월의 15조884억원을 뛰어넘은 액수다.
통화 가치의 변화를 따지지 않고 비교하면 1994년 7월(15조6천300억원) 이후 20년 7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발권력 동원은 화폐 가치의 하락 및 한은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전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 한은의 발권력을 늘리고 있다.
당장 이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됐다.또 4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을 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은에 2천억원 규모의 출자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의 추경예산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만한 한은을 통해 돈을 찍어 편법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발권력을 동원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은 15조3천671억원으로, 1년 전(9조2천289억원)보다 66.5%나 폭증했다. 이는 IMF사태 직후인 1999년 2월의 15조884억원을 뛰어넘은 액수다.
통화 가치의 변화를 따지지 않고 비교하면 1994년 7월(15조6천300억원) 이후 20년 7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발권력 동원은 화폐 가치의 하락 및 한은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전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 한은의 발권력을 늘리고 있다.
당장 이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됐다.또 4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을 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은에 2천억원 규모의 출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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