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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위자료 8천만원 제시. "교통사고 기준"

정부책임 인정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로 인식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을 따른 것으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정부 책임은 전혀 없고 단순 교통사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31일 <한겨레21>에 따르면, 국회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1월28일 제정함에 따라, 정부는 27일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어 29일부터 세월호 피해자의 피해 배상과 보상, 생활지원금 등을 신청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와 세월호 유가족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사망 위자료도 일률적으로 8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8천만원은 2008년에 책정돼 교통·산재 사망사고에 적용할 때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2월 위자료 기준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배·보상금, 위자료와 별도로 ‘위로 지원금’을 받는다. 위로지원금은 국민 모금 1천200여억원으로 지급되며, 부족하면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배·보상 지급 신청을 9월28일까지만 받기로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배·보상 신청기간(6개월)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소멸시효(3년)보다 훨씬 짧아 진상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데 배·보상만 끝날 상황이다. 특히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 배·보상금이 최저 수준으로 지급되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면죄부를 받는 꼴이 된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황필규 변호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에 불과했다고 공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망 위자료로 8천만원을 일괄 제시한 것은 두 가지 의미다. 첫째, 과거 재해·재난 사건보다 훨씬 적은 위자료를 내놓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라는 심산이다. 둘째,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2014년 2월 138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사고에서 코오롱은 유족들에게 보상금 5억9천만원을 지급했다. 1993년 10월 292명이 숨진 서해훼리호 사건에서 정부는 9천9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희생자 10명의 유족 45명은 이를 거부하고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5년 만에 4억4천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대법원은 희생자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각각 위자료 4천500~5천900만원과 3천~3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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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0 1
    보상금반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나 소방관 가만히 처우는 훨씬 낮다. 세월호 사건을 국가가 왜 보상해야하나? 자기들 놀러 여행가다 난 사고아닌가. 보상금 더 받겠다고 삭발식하고 한몫챙겨 인생바꾸겠다는 신보로 보인다. 이건 좀 아니다. 정도를 넘었다. 외국에도 더 한 사고들이 발생해도 유가족들이 이렇게 난리치진않는다

  • 0 1
    으ㅡ으ㅡ

    무슨 위자료를 단순 교통사고로 인식하고 8000만원 밖에 안줌 제발 진짜 자기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좋겠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길

  • 1 0
    닭떼박멸단

    아!!!! 쉬바르~~~~ 알바 색휘들 닭쉴~닭쉴하네....ㅋㅋㅋㅋㅋ

  • 3 5
    바그네는 닭똥년

    닭똥년 7시간 떡치다가 뒈쥐면 80만원 챙겨줘야겠다.. 닭값이 그 정도면 후한 것이다!!!!

  • 2 6
    핳핳

    세월호와 천안함 닮은꼴
    세월호와 천안함 닮은꼴
    세월호와 천안함 닮은꼴
    미군이 개입, 한미 훈련시 사고
    미군이 개입, 한미 훈련시 사고
    미군이 개입, 한미 훈련시 사고
    나는 다 안다~~~~~~ㅎㅎㅎㅎㅎㅎㅎ
    나는 다 안다~~~~~~ㅎㅎㅎㅎㅎㅎㅎ
    나는 다 안다~~~~~~ㅎㅎㅎㅎㅎㅎㅎ

  • 3 6
    ㅅ새

    내가 신인데 어느신이 나한테 벌을내려 미친 세월호 유가족 누가 말하면 다 직이야 한다 지들이 국민들 얼마나 우롱했는데

  • 5 5
    ㅀㄴ

    정부에서 등뜨밀어 여행보냈나 개젓같은 소리 몰살 시켜야돼 유가족들같이 몰아서 국가와 국민글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제 어짜피 개죽음인걸

  • 3 5
    ㅎ어

    세울호 유가조글이 엄소리 하면 세월호 인양해서 같이 다시 바다속으로 잠수 시켜야 합니다

  • 7 5
    ㅕㅅㄳ

    세월호가 얼마나 국민들 피빨아 먹어는데 또 그짓이야 미틴 개늠들

  • 3 3
    ㅕㅅㄳ

    세월호가 얼마나 국민들 피빨아 먹어는데 또 그짓이야 미틴 개늠들

  • 6 5
    교통과

    참 칠푼이 머리 쓰는것 하고는....
    그러니 닭대가리 라는 소리를 듣지....
    교통 사고란다..... 칠푸나 교통 사고도 죽으며 요새 못해도 3억은 받는다. 뭐라? 8천? 개가 죽었냐? 미치겠네.

  • 13 2
    섹귀만세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판에 살인범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는 형국.......

  • 15 4
    칠시간개씨불닭년아!

    그게 교통사고냐?
    이 개같은 정부가 유족들을 또 한번 학살하네.

  • 5 2
    천벌 받아 xxx

    내가내다/
    대한민국 국민들 열받게 하지말고
    너희 나라 가서 씨부려 탈북자 시키..

  • 4 19
    내가내다

    세월호뗌시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민들한테 배상해야 된다 개인당 1억씩 사랍들도 아니야 세월호 핑게로 권력을 쟁취할려고하니 개늠들이지

  • 22 4
    살인정권

    미친정권 생목숨 죽여놓고 아직도 반성은 커녕
    오리발이야 아니 니덜이 살인자야 - 살인정권은 말해 ~ 봐

  • 20 4
    시바스니미

    세월호 학생 304명 학살주범은 바로 쥐박이와 장물마담

  • 9 5
    교통사고라면

    세월호 구조는 어째서 방치 하고..보고만받는 수준에서 차단됐는지
    가 문제다..미군이 도와준다고해도 거부하고 일본 해양구조파견도
    거부하고..인명구조에는 관심없는 언딘만이 독점하게 놔둔것은 더심각한
    문제다..미군은 심해구조잠수정을 전세계 어느곳이나 하루안에 수송기로
    공수할수 있는데도 거부한 이유는 사고가아닌 사건이기때문이다.

  • 20 5
    개식기들

    세월호 어린이 304명 학살 주범과 공범 = 이명박근혜
    행동대원 감독 코치 = 국정원
    행동대원 = 해경경찰
    개식기들

  • 31 7
    미친정부다

    책임회피의 달인들, 짐승만도 못한 정권...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 39 7
    정신나간 정부

    이 정부.. 제 멋대로 정부..
    아 어이해야 정신차릴까 ?
    천하에 이런 표독하고 악랄한 정부가 있을까 ?
    진상규명도 방해하고 유족의 도보행진에도 정보과 형사를 붙일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 어쩌자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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