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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또 '등급 보류' 국제망신

인권위 강변 "ICC 평가 좋았는데 법 개정이 안돼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세 번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전날 받았다"며 "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ICC의 판단 기준이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 "인권위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내고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 협의한 점을 ICC에서 높이 평가했다. 다만 법 개정이 되지 않아 등급심사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취지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ICC는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ICC 부의장국까지 지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끊임없이 국제적 비판을 받아오다가 급기야 지난해 3월 IC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의 등급 강등을 당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연속해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가 3연속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A등급 회복에 실패함으로서 ICC에서 투표권과 발언권을 얻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 자격이 박탈된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친박 인사인 유영하 인권위원이 UN에 보내는 인권위 보고서에 세월호, 비판언론 고소, 통진당 해산 등 민감한 국내 인권문제를 삭제해 물의를 빚는 등 인권위 퇴행 비판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4 0
    똥탕국

    인권 등외국...
    참 대단하다.
    똥누리의 저력이 이정도일 줄 미처 몰랐어.

  • 7 0
    개같은 인권

    인권위가 있으면 뭐 하노
    사법부가 있으면 뭐 하노
    감사원이 있으면 뭐 하노

  • 4 0
    급기야

    이러다 국제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겟다
    실추된 이미지는 쉽게 회복기가 어럽다

  • 4 0
    ㄹㄹ

    틈만나면 인권 인권 들이대던 잡탕 년놈들은 다 어디갓냐?

  • 2 0
    시간끌기

    현병철은 세금으로 "돈" 을 받는가? 그간 받은" 돈" 전부 내 놓고 머리 홀딱깍고 산 속으로 들어가시게나?국내서도 "세금도둑" 집단 쯤으로 보여지는데 존재이유가 없어 젓 다는생각을 해 봅니다. 일 을 제대로 하고 돈(세금)을 받어가야잖소? 청년들 일 시킬때 시간별로 " 돈" 게산해 주잖소!공으로돈먹은무리들청년들 손에 맞어죽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ㅡ명탐정

  • 14 0
    신바람

    북한 인권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말할게 아니라
    우리부터 이런 오명을 씻고 북한 인권문제를 논하자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것
    좀 부끄럽지 않나요?

  • 23 0
    이런것들이

    북한인권 운운하는 꼬라지를 보면
    참으로 근혜스럽다는 생각밖에..,..

  • 7 12
    문재인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투표를 했는데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나의 자유와 주권을 지켜주지 않는가? 왜 매번 숫자가 모자란다며 하소연을 하는가? 예전 노무현 정부시절 한나라당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더 적은 의석이었는데 그들은 매번 이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스스로 무능하다 인정하는 것인가?

  • 17 0
    이멜다 옷닭아웃

    쥐닭섹누리 자체가 등급보류 국제적망신이닭

  • 31 0
    ㅉㅉㅉ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하면서
    ICC 부의장국까지 지냈다.
    .
    아래 일베벌레?댓글 알바?
    아니면 탈북자 시키야!
    너네 나라 가서 댓글 써라!
    스스로 안가면 나중에 강제로 쫒겨날거다!

  • 19 0
    정신차려 국민들

    인권전담 독립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여직원
    "상사 2명에게 성추행 당했다"
    인권위, 진정서 접수하고도 진상조차조차 하지 않아
    2014-11-06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등급보류' 대망신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
    .
    그럼에도 북한 인권 운운..

  • 1 13
    정은

    밑에 멍군님. 인간백정한테 지동네 인간들 핵 불고기 만들라고 돈퍼주는 등신 ㅋㅋ

  • 25 1
    킹콩

    이런넘들이 북한 인권 어쩌구한다,그렇다고 북한인권이
    우리나라보다 좋다는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려면 자기부터 잘해야한다는뜻...

  • 12 0
    치마휘날리며

    닭양이 한번 순방외교하면 쥐쥐율도 올라가고 보류도 안 될 수 있을지 몰라.

  • 1 35
    장군놈

    좌좀시절 들어간 놈들 다 솎아냈냐?

  • 21 0
    명박그내

    명바그내 개같은년놈덜이 인권은 무슨인권 인권 말만 해도 사치 스럽다 돈있고 빽있으면 남자을 여자로 만들수 있는게 도독놈 사기꾼 명박그내 년놈들 아닌가

  • 10 2
    까지것 머`~

    잘하고있음~~~
    갱제가 갱제가 그놈에 갱제가 30년도 넘게 갱제 살린다고 난리 부르스인데
    갱제 살리기가 중요하지
    먼 인권 얼어죽을 인권은 무신~~
    밟히고 밟히다 보면 일 안나겠어~~~
    그땐 후회해도 늦으리라``
    역사를 보면 우리민족도 화나면 잔인하던데....
    위정자들은 걱정 안되나?

  • 29 0
    시바스니미

    한마디로 쥐박이 장물마담이 인권위 등급 보류 국제망신을 스스로 자초한거지

  • 31 1
    ㅁㅁㅎㅎㅎ

    딴나라정권이 한마디 해야하지 않니? 너네들이 집권시 이렇게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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