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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여야안 모두 거부 "소득대체율 유지돼야"

"신규·재직자 분리-임금피크제 반대", 대타협 물건너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27일 기여율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 유지와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투본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더 내는 방향으로의 고통분담은 감수할 수 있다"면서 "단 소득대체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또한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직자는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새누리당 개혁안을 거부했다.

공투본은 이어 "현행 퇴직수당 체계도 유지되어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증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며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새누리당 개혁안을 바탕으로 저축계정 도입을 추가한 중재안도 거절했다.

공투본은 또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겠다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투본은 이밖에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투본은 그러면서 "향후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의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조정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투본은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특위가 일방적인 정치권의 야합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투본이 여야안을 모두 거부함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어서, 정부여당이 예고한대로 자신들의 안을 밀어붙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1
    개혁

    국민세금 퍼붓는 공적연금 개혁해야...

  • 2 1
    장군님

    땅굴로 인민군 열사들을 불러 장갑차로 다 뭉개버려

  • 10 2
    여야 야합당

    여야 야합당 국캐원놈덜아 대통령 봉급 연금 부터 내리고 국캐원놈덜 세비깍아 내리고 온갖 특혜부터 없에라 고통 분담 하자고 한놈덜이 자기들은 받을건 다 받고 공무원만 회생 하라고 하면 누가 수궁 할거같으냐 여야 싸가지없는 개자식놈덜 여야 야합해 국캐 통과 하는날에는 큰 대가 치르고 정국 혼란 정치권 다같이 공멸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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