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롯데가 인터넷은행 설립? 법위에 군림하려 해"
"각종 불법행위로 경제발전 저해하고도 또다시 법제도 무시"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롯데그룹이 전날 부산 창조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는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금산분리원칙이 담긴 금산법 등이 존재함에도 인터넷전문은행설립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문제는 그 외에도 금융실명제법,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제2롯데월드의 편법추진, 롯데쇼핑의 비자금조성 의혹 등의 잘못이 있음에도 또 다시 후안무치하게 법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러한 불법, 비윤리적 불공정한 행태로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한 잘 못이 큼에도, 또 다시 법제도를 무시하는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을 무시하는 황제기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롯데그룹은 진정 부산경제가 걱정된다면, 부산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현지법인화 함이 옳다"면서 "그렇지 않고 부산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다면 총수일가의 사금고,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만 낳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잗에 대해서도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롯데 자본 등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수백개에 달하는 순환출자고리, 일본으로의 배당 확대문제 등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경제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롯데는 이러한 지배구조리스크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롯데 뿐 아니라, 지금 재벌 산업자본들은 이를 명목삼아 우리경제의 중요한 금산분리 원칙 등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롯데를 비롯하여 재벌그룹들이 법제도를 어기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감시는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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