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9일 굴뚝농성' 쌍용차노조 김정욱 구속영장 기각
비판여론 비등하자 쌍용차도 고소 취하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굴뚝에서 89일간 농성을 벌이다 내려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13일 오후 “쌍용차가 오늘 고소를 취하한 데다, 피의자가 향후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평택경찰서는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 방해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89일간의 장기 농성에 따른 건강 악화로 농성을 중단한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가혹한 행위라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을 강력 비판했고 SNS에서도 비판여론이 비등했다. 쌍용차 측은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날 고소를 취하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13일 오후 “쌍용차가 오늘 고소를 취하한 데다, 피의자가 향후 성실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평택경찰서는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 방해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89일간의 장기 농성에 따른 건강 악화로 농성을 중단한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가혹한 행위라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을 강력 비판했고 SNS에서도 비판여론이 비등했다. 쌍용차 측은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날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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