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올리면 담뱃값 때보다 반발 더 심할 것"
납세자연맹 "국민건강 생각하면 술 판매부터 규제해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6일 국회가 주류부담금 인상 공청회를 갖는 등 술값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담뱃값 인상보다) 반발이 훨씬 심하다고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선택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흡연자들이 한 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 성인들 중에서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사실 담배의 경우엔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가들이 담뱃값을 올린 것"이라며 "그런데 술은 안 마시는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 술에 관한 세금을 올리기가 그만큼 담배보다는 어렵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현행 주류세 수준에 대해서도 "지금 술값의 한 53%가 세금이다. 술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해서 53% 정도가 사실상 세금인데 이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이 지금 한 43% 정도 되고, EU 국가에서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영국인데요. 영국이 세금이 술값의 한 33% 정도 된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맥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하우스 맥주들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감면한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거의 100배 이상 싸다고 알려져 있다"며 현재 세금 수준도 높은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실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걷어서 복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하다고 간접세 위주로 세원을 계속 올리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 불평등도가 해결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상론자들이 국민건강을 앞세우는 데 대해서도 "담뱃세도 올릴 때 똑같은 주장을 했다"면서 "외국을 보더라도 비가격적인 정책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무 식당에서나 시간에 제한 없이 술을 팔지 않는다. 술을 팔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있고. 또 술을 팔더라도 밤 10시까지 팔 수 있는 식당이 있고, 또 자정까지 팔 수 있는 식당이 있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팔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자격을 갖추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 팔도록 돼 있고 술 취한 사람한테는 술을 판매할 수도 없다"면서 "그래서 이런 비가격적인 정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류세 인상을 논의해야지 가장 손쉬운 세금만 자꾸 올리게 되면, 소득 불평등도가 계속 악화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흡연자들이 한 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 성인들 중에서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사실 담배의 경우엔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가들이 담뱃값을 올린 것"이라며 "그런데 술은 안 마시는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 술에 관한 세금을 올리기가 그만큼 담배보다는 어렵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현행 주류세 수준에 대해서도 "지금 술값의 한 53%가 세금이다. 술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해서 53% 정도가 사실상 세금인데 이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이 지금 한 43% 정도 되고, EU 국가에서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영국인데요. 영국이 세금이 술값의 한 33% 정도 된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맥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하우스 맥주들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감면한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거의 100배 이상 싸다고 알려져 있다"며 현재 세금 수준도 높은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실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걷어서 복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하다고 간접세 위주로 세원을 계속 올리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 불평등도가 해결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상론자들이 국민건강을 앞세우는 데 대해서도 "담뱃세도 올릴 때 똑같은 주장을 했다"면서 "외국을 보더라도 비가격적인 정책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무 식당에서나 시간에 제한 없이 술을 팔지 않는다. 술을 팔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있고. 또 술을 팔더라도 밤 10시까지 팔 수 있는 식당이 있고, 또 자정까지 팔 수 있는 식당이 있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팔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자격을 갖추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 팔도록 돼 있고 술 취한 사람한테는 술을 판매할 수도 없다"면서 "그래서 이런 비가격적인 정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류세 인상을 논의해야지 가장 손쉬운 세금만 자꾸 올리게 되면, 소득 불평등도가 계속 악화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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