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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계속 부정발급 피해 주는 아이핀 정책 폐지하라"

"정부, 사건 발생한지 수일간 발표도 하지 않다니"

공공아이핀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공공아이핀 75만건이 부정발급돼 12만건이 불법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5일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허술로 인해 계속해서 부정발급 등 피해를 계속되는 아이핀 관련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수단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도 아이핀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정발급하여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이번에는 75만 건이라는 대규모 부정발급이 발생한 것이다. 2010년과 2015년 두 사건 모두 아이핀 발급 시스템이 허술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부정발급 받은 아이핀 중 12만 건이 3개 게임사이트에서 사용되었고 신규 회원가입은 물론 기존 이용자 계정을 수정․변경하는 데 이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부정발급 받은 아이핀이 어떻게 기존 회원의 계정을 수정․변경 가능하게 매칭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심지어 정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수일간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공공아이핀시스템 등에 국민들의 수많은 개인정보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불법발급 과정 중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정부의 발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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