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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 928일만에 입법화 성공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지 928일만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한 결과,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당초 기권표가 많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다수 의원들이 국민여론을 의식한듯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날 실무자의 착오로 빠진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들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포함 반대로 격론을 벌인 끝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는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시민단체들은 김영란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법 통과후 논평을 통해 "가족의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번 법제정으로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고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는 물론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들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촌지문화나 로비·청탁으로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받는 '정무위안‘을 그대로 유지해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게 됐다"며 향후 법안이 우리 사회의 끼칠 정화기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강력한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제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법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의식적인 변화 노력이 적극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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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1 0
    서민

    젠장..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이 아니라니...
    국회의원넘들 때문에 찬성을 한건데...

  • 1 0
    형평성 위반법 올씨

    즈그덜 빼 주니까 압도적으로 찬성 ?
    그래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부폐를 주도 해봐라.

  • 0 1
    검경합동기자회견

    느그들 앞으로 조심해라,,,,웃음짓는 경찰, 표정관리하는 검찰

  • 0 0
    박영란

    이 법으로 대한민국은 다이나믹함을 잃었다
    김영란이가 누꼬?
    앞으로 경찰과 검찰만 살맛 났다,,, 두고봐라
    경찰과 검찰,,,,이녀석들을 손봐야 하는데

  • 1 0
    꼼수 부리지말고-

    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총선전 시행하라!!

  • 0 0
    아직멀었다

    아직멀었다
    아직멀었어

  • 0 0
    시간 끌기

    뉴스초점에서,Mb비리 4 .자.방.과 동게올림픽뉴스가 잘 안보이는듯 해 보이네요? mb 허수아비 호위무사들의 힘이 도덕 과. 정의 의 힘 을 눌렀는가 보여지네요! 장안에 오랬동안 지금도 걸렸는 현수막 내용 의 뜻 은 mb의 대형범죄란걸 의미 한다고 보여집니다.사정 의 칼 이 녹쓸엇 는가요?평창가리왕산 원시림 500년 이상 잘 보존돼 왔 던10만그루 도벌한

  • 1 0
    양아치면상

    왕구 개세뀌 ㅈ됫네...

  • 2 0
    허허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후원금은 놔두고 무슨 김영란 법인가...

  • 1 0
    무슨법인데

    법있으나마나법있어도안지키는통령비룻국개들검찰들와대인간들대학명박들연구소명박들

  • 1 0
    박근혜새누리당의원

    김영란법이란게뭔대난아무법도저촉안받는다공연히염불같은소리하지말라

  • 4 0
    가짜김영란법

    여야가 각종 수사를 들어 공을 들먹이는데
    압도적인 찬성
    한국 국회의원이 이렇게 청렴했냐???
    아니면 허울뿐이 부패방지법이라 찬성한거겠지
    다른 무슨설명이 필요하냐...
    국민을 얼마나 ㅄ으로 보는지 단적인예...
    저능아적 이념몰이와 불완전안 한 인간에 맹목적인 빠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후진국 동남아보다 더 저능아 수준인 한국정치 언론 현실이 여실히 보여주는

  • 7 0
    경제학자후배

    생색내기용
    누더기법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뭐 하나
    진정성있게 하는게 없구만.

  • 1 0
    약은것들

    1년 반 후에 시행? 그때되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궁물도 없고 기자들한테 밥도 못 사주라는 소리지.다음 정권이 야당이 될거 같으니까 이것들이 통과 시켜놓고
    궁물 좋아하는 야당(현 여당 2중대라 읽는다)이 궁물이 안생기니
    노무현을 깔때처럼 가열차게 후단협 노릇하게 만들자는 수작이지

  • 3 0
    빠져나갈통로는

    자녀들과..친척들과..국회의원 보좌관..등등이다..단지 보좌관 본인은
    공무원이라..처벌받을수있다..그리고 얼마전에 수첩이 재벌총수 모아놓고
    문화예술관련..접대비는 보호해주겠다고..뒷문을 열어놨다..잘못하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수있다..압도적 찬성이라는것 자체에 진실이
    들어있다..아무쓸데 없는 법이 되버렸다는의미다..

  • 2 98
    xx

    SBS 액티브엑스 기사에 '박근혜 퇴진' 구호
    '대통령 비판 전단' 포함된 채 45분 동안 노출... SBS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

  • 7 0
    솟대

    전날 실무자의 착오로 빠진 '사립학교 이사장'
    실무자는 실수하는 기술도 좋군요...
    '사립학교 이사장'만 쏙 빼고 통과시키려 했으니...

  • 4 0
    고등수법

    이제는 위에서 손안대고 코풀면서 나만 청렴한거처럼 고고하게 콩고물 먹는 고등 수법도 사라지겠지......

  • 2 0
    권력투쟁

    유뇌는 받으면 걸리고 지만이는 받아도 안 걸리네
    김영란법으로 박지만 판정승 ㅋㅋㅋㅋ

  • 14 0
    앞으로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할일이 아주 많아지겠군
    수금도 해야 하고~~~

  • 3 0
    소용없다

    이거 소용없는 것 같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담배경고그림 법안을 돈받아 처먹고
    막은 거 봐라..
    법위에 군림하는 놈들이라 검찰이 수사안하면
    그걸로 끝..
    이명박, 그놈 감옥안가는 거 봐라...

  • 2 0
    세월아네월아

    뇌물을 어떻게 전달할까 ? 1년동안 산속에 처박혀 연구좀 해야겠다 ~ .
    뇌물없이는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돼서 더럽지 ~ , 민주적인 절차 ?? 세월아 네월아지 ~!! ㅋㅋ
    반대표 던지신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고고 ~!!

  • 5 94
    ㅋㅋㅋ

    반대 4인뿐 ㅋㅋㅋㅋ
    김영란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걸 압도적 찬성 숫자가 증명하네
    대상만 넓혀놓고 핵심은 쏙 빼버린
    이건 김영란법이 아니지
    김영란법인척 하는 가짜일뿐
    말그대로 정치적 수사지
    여야 정치인의 야합의 결과
    딱 한국인에게 어울리는 '척' 허세법.

  • 4 0
    똥별들의 민낯

    '생존율 저조' 평가결과 숨기고 불량방탄복 2천벌 보급
    '국산 1호 잠수함' 손원일함 전 함장 압수수색
    240억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뒷배경은 학연 '7억대 수뢰' 정옥근 전 해군총장 구속
    '7억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 구속영장 청구
    "정옥근 전 해군 총장이 직접 돈 요구했다 6천만원수뢰 또 들어나

  • 12 0
    신바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도 포함시킨것 아주 잘했습니다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것은 잘못됐다

  • 7 0
    777

    떡찰의 기소독점권을 폐지하고 기소권을 미국처럼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친박 개영란법은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개영란이 대법관 시절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은 무죄판결하고 똑같은 박근혜 명예훼손은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조계에 유명한 일인 것.

  • 6 0
    바꾸자

    이제 무조건 더치페이다.... 전별금이니 축하금이니... 이런것도 거부다....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정이니 풍습이니 변명과 위안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현대사회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야한다..... 부족한건 계속 고쳐나가면 된다.... 강한 야당이 있어야 세상이 변한다는걸 배웠다...

  • 10 0
    비정상 닭쥐나라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 지검장, 변호사 못 해 /이정렬전판사는 구제해야 정상적인 나라이다
    김수창이 기소하고 수원일베판사나 신영철대법관이 징역보낸 죄수들은 누굴탓해야 할까요

  • 4 101
    111

    전두환법처럼 똑같이
    저거 ...위헌이다.
    헌재가며 위헌이다.
    -.
    현행법에서도 입증이되어야만가능하듯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꼴에 빼놓앗더구만
    재들이 의원들이받는
    후원금도 뇌물이거든

  • 9 0
    닥공

    실무자의 착오가 사학관계자자 빠졌다고? 일부러 빼다가 걸린거 아니고?

  • 27 2
    잘했다.

    다소 미흡하고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엄정하게 지켜진다고 하면 엄청난 법안이다.
    야당이 여론을 이용해서 잘 밀어부쳤다.
    첫술에 배부를수 없다.
    이정도로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보완하면 된다.
    이번건은 야당을 칭찬해주고 싶다.

  • 18 0
    개누리

    개누리당 애들 큰일났네

  • 21 0
    서민

    이완구 국무총리 ㅉㅗㅅ 됐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영란법을 막고 있었다니~ 웃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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