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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막판에 국회 본회의 통과 좌절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 담배 제조사의 거센 로비에 12번째 좌절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3일 막판에 저지됐다.

담배 제조사의 거센 로비에 막혀 지난 13년간 11번이나 좌절됐던 흡연 경고그림이 또다시 12번째 암초를 만난 양상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게재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에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특별히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하고 있다.

흡연 경고 그림은 지난달 26일 담배 제조사들의 거센 로비를 뚫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됐으나, 막판에 법사위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통과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국회가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은 대폭 인상했으면서도 흡연 경고그림은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서, SNS 등에서는 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흡연경고그림 법안을 처리했는데 법사위가 대체토론조차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법사위를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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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4 0
    사사껀껀 깽판

    깽상민은 새눌당으로 보내 줘라.
    자민련으로 가면 더 좋고.....

  • 6 0
    한심하다

    이상민이는 다음 공천에서 배제해라, 그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놈이다. 그런 인간을 법사위원장에 앉혀 놓으니 사사건건 일 저른다. 자민련에 맞는 놈이 새정연에 들어와서 뒷돈 챙길 궁리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 4 0
    미친전체주의사회

    어째 사회가 담배갑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박아넣고 흡연자를 종북 취급이라도 할 분위기.. 자꾸 그러다 새누리 다음 총선에 전멸한다

  • 15 0
    후진 놈들

    법사위에 이상민이 하고 김진태가 양아치의 표본이네. 이 인간은 아주 길목을 차지 앉아 하는 짓거리가 동네 수준이군, 이런 인간은 다음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하고 공천을 받더라도 떨어뜨려야 한다

  • 5 0
    111

    담배세나 내리쇼
    담배세 내리지않앗으면 어떡게되는지
    둘다부셔버릴수잇다.
    둘다 새누리 새정치
    -
    난 요즘 돈쓰는 경지가잇지

  • 3 0
    피는 못속여

    내기억으로는 이상민의 원소속이 자민련이었다

  • 5 1
    흠흠흠

    새정치 연합 소속 법사위원장 이상민 주댕이와 행동이 다른자
    이러니 국민들이 너희들에게 무슨표를 주냐
    새누리당보다 더 나쁜자들 새누리는 원래 그런다 치고 .....니네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공천 받아서 국갱의원 한번더하면 된다는 생각뿐인 작자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흠 김영란법도 1년넘게 유예도 됐겠다. 흠흠

  • 3 0
    음...

    이상민등 새정연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매일 가우뚱....
    야권 정치인이나 자칭 진보언론들 갈수록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입으로 각종 좋은말만 떠드는데. 현실은 시궁창
    완전히 호형호제
    감성팔이 정의팔이는 여전히 똑같이 하는데
    되는건 하나도없단 말이지 오히려 악화
    이미 여권과 마찬가지로 기득권화됬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 2 0
    에라이순

    씹자슥들 담배가 그렇게 나쁜데 마니 피라고 그림 못넣게해?차라리 강도로 나서라 전매청에서 변신한 기관인지 지랄인지!

  • 7 1
    증말 짜증나!

    오늘같이 비 오는날!
    담배피는 사람들 옆에 앉으면
    토나온다!

  • 5 1
    꽁초화단에던지지마

    담배피는 사람들!
    제발 꽁초 수거통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아파트 담벼락 구멍사이에 찔러넣는 행위는 고만해라?
    임포환자들이게?
    아무데나 구겨 찔러넣게?

  • 4 0
    ㅉㅉㅉㅉ

    법사위 새정연이 잡고있는데
    김영란법부터해서 번번히 이러는거보면
    요즘엔 여야가
    우두머리만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다르지
    정작 결과나 행동을 보면
    이건
    변별력이 전혀없어...
    그런데 지지율은 오른단 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참으로 기괴한 형국...

  • 15 1
    이상민 국해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뻇지를 박탈해야 한다.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도 반대하고.
    담재갑에 경고그림 넣는 것도 반대하고.
    이상민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위원직을 박탈하고
    새누리당으로 입당하라.
    나쁜 자식 이상민...죽도록 패야 한다

  • 14 0
    짜고치는 고스톱!

    복지위 아이들이 법사위 아이들 핑게 대는데 장난들 하지말라! 그리고 한없이 가벼운 법사위 위원장 이상민은 사라져야! 이번 총선에선 반대표! 내 주위 유권자와 함께!

  • 0 0
    불량보수따까리

    미테 2중대,,, 먹고 살기 힘드나 쯧쯧

  • 5 0
    국회의원 놈들은1

    시민이 뻔히 아는 사안도 이러는데 뒤에선 어떤 짓을 할지 뻔하다! 그리고 법사위의 역할이 있는데 유승민, 우윤근 이 두 놈은 뭐하니? 내년 총선에선 제발 지역투표하지 말고 유권자,시민 뜻에 어긋난 의원들을 낙선시켜야 합니다!

  • 0 0
    일자리창출이네

    빈 담배케이스 파는 놈들도 나오겠네,,,
    포르노 사진으로 디자인된 담배케이스
    총을 쏘면 대포로 대항한다니께

  • 0 0
    그러지마

    담배 피는 자들 애국자들인데,,, 맛좋게 피게 해줘라 꼭 해골이나 썩은 폐사진을 넣어야 겠니

  • 1 0
    소태

    로비가 무엇인가하는 진수를 보여주는 군요
    여지껏 담배경고 그림을 넣기로 보도되고
    국민들도 공감한다는 여론이었는데...
    막판에 빼버리는 능력자 로비스트는 어디인가요?
    약속하고도 모르쇠하는 국회의원들과 국회는
    국민의 심부름꾼인가요? 아니면 국민의 대표라는 완장만 차고 다니며 위세떠는 꼴뚜기들인가요?

  • 4 0
    ㅋㅋㅋㅋ

    담배갑에 박고뇌 면상 사진 올리면 흡연율 팍 줄어들듯 ㅋ

  • 4 3
    2중대

    새누리당 싫어 새정치연합 찍고 싶어도
    하느 짓거리가 새누리당과
    똑같아서 다음 선거에 투표안하거나 정의당 찍는다는 놈들
    증말 많다..
    이런 집토끼들때문에 문재인은 대통령 못되는 거다...ㅎㅎ

  • 8 3
    2중대

    이완구에 총리 되는 거 도와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울먹인 우윤근이나..
    담배그림 급할 것 없다고 보류시킨 이상민이나..
    이런 놈들을 내치지 않는 문재인이나..
    이래서 새누리당 2중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ㅋㅋ

  • 0 10
    2중대

    박근혜를 내쳐야 세상이 바뀌는 것 처럼
    문재인을 낙향시켜야 야당이 변하는 거다..

  • 5 0
    이중대장

    새정연 이 등싱들은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에 왜 자유선진당 소속 이상민이를 앉힌거냐? 이러니 계속 세작질 사쿠라짓을 하는거 아니냐? 당장 갈아 치워라....

  • 6 1
    건강목적아님

    닭대갈아, 담뱃값 환원하고 초과수익 반환하라.

  • 11 0
    열받네.

    열받네... 이상민...새누리로 가라.....

  • 14 0
    이상민이라

    새만련 띱새들은 어찌보면 새눌당보다더
    수구적이라니까.
    상민아 담배 덜팔려 그네 걱정할가봐 세작질하는거냐.
    이거 개념좀 있는 안줄알았더니 확실한 2중대구만.
    이띱새야 그런문구 그림 많이 넣어 담배소비줄이면
    그것도 민주화 운동이란말이다.
    세수확보가 안되잖아 이 덜떨어진 유성구 국개야.

  • 11 0
    삶은돼지머리

    당연히 닭누리당 어떤 새키가 막은 줄 알고 들어와 봤더니, 띠요오옹~~ 기가 막힌다...

  • 14 0
    조삼모사

    아무튼 새정연 일부 의원들 하는거 보면 새누리당 2중대 노릇 잘 하는게 보인다 보여.... 국민 건강때문에 담배값도 여야가 손잡고 인상했으면서, 금연에 효과적이라는 경고그림은 왜 안넣는거냐? 국민 건강 때문에 담배값 인상했다는건 거짓말이지? 앞뒤가 안 맞잖어....

  • 17 0
    사쿠라 만발하니

    진짜, 민주당은 내부의 사쿠라들이 더 문제다. 좀 바로 서나 싶으면 어김없이 태클을 거는 새키들이 나온다. 큰 일이다...

  • 39 0
    지랄

    이상민 이놈한테 왜 법사위원장 자리를 줘가지고 툭하면
    브레이크걸게 만드는거냐.
    저놈 한번 뒷조사해봐라.

  • 47 0
    이상민씨발너마

    이섹히는 야당이여 여당이여???
    김영란법도 끝까지 깽판놓더니 이젠 이것도 빠꾸???
    자유선진당 출신이라 그런가??? 개넘의 자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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