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요구 거부하고 '정윤회 문건' 공개재판하기로
"최소한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로 진행"
법원이 '정윤회 문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하고 기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최소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등에 대한 증거조사만 비공개로 진행하되 나머지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
재판부는 대신에 "앞으로 있을 절차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은 물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실명화해서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었으나 법원은 사실상 검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향후 재판 과정에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의 진술이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최소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등에 대한 증거조사만 비공개로 진행하되 나머지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
재판부는 대신에 "앞으로 있을 절차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은 물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실명화해서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었으나 법원은 사실상 검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향후 재판 과정에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의 진술이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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