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기용은 국정원 중립조항 위반"
"이런 인사 하는데 두달 걸리다니" 비판
조순형 전 의원은 27일 이병기 국정원장의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에 대해 "정말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오후 <TV조선>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때 전임 국정원장이 선거개입, 정치개입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까지 받고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 기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날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금지, 중립 조항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비서실장을 할 인재가 없나?"라며 "대통령을 하기 전에야 내 사람을 찾을 순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내 사람, 내가 알던 사람, 내가 믿는 사람만 기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또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등 새누리당 의원 3명이 정무특보로 발탁된 데 대해서도 "이는 명백히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인사로 위헌 소지도 있는 인사"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나? 이는 정말 중대한 문제로 김무성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집권 3년차로 박 대통령 스스로 '금년이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수행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이런 인사를 하는데 두 달이 다 걸렸다"며 "비서실장 인선 가지고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고... 정말 박 대통령이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혀를 찼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오후 <TV조선>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때 전임 국정원장이 선거개입, 정치개입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까지 받고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 기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날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금지, 중립 조항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비서실장을 할 인재가 없나?"라며 "대통령을 하기 전에야 내 사람을 찾을 순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내 사람, 내가 알던 사람, 내가 믿는 사람만 기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또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등 새누리당 의원 3명이 정무특보로 발탁된 데 대해서도 "이는 명백히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인사로 위헌 소지도 있는 인사"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나? 이는 정말 중대한 문제로 김무성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집권 3년차로 박 대통령 스스로 '금년이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수행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이런 인사를 하는데 두 달이 다 걸렸다"며 "비서실장 인선 가지고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고... 정말 박 대통령이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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