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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검사의 靑파견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정호준 "꼼수로 검찰청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맞선 것"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에 대해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강변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청법 제44조 2항에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데 대해 "그 법이 만들어진 여러가지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나"고 추궁한 데 대해서도, 황 장관은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 기관 파견의 제한이다. 그 부분의 공약은 없다"고 강변했다.

정 의원은 그러자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는 청와대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검찰과 청와대의 인적교류를 끊으라는 것"이라며 "꼼수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편법 파견을 중단해야한다"고 질타했다.

황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청와대 근무를 한 현역 검사는 11명, 청와대 퇴임후 복직한 검사는 5명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박정엽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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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6 0
    황구라

    이녀석은 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네 고얀놈,,,

  • 5 0
    허공의

    나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황교활을 추천한다.
    첫순위가 정윤회고 두번째가 황교활이다.

  • 42 0
    나쁜놈들처단시대

    이런 교활한 인간이 대한민국 법부부장관이라니....
    그 사람들이 청와대근무 지원했냐? 청와대에서 사법부 장악하려고 그만두게 하고 데려온거 잖아?....이 놈 정말 나쁜 놈이데.

  • 58 0
    싫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싫다
    평소엔 헌법 정신 깡끄리 무시하다가 자기들 이익에 맞게
    헌법 들이대는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

  • 79 0
    다른필자

    한자 法자를 봐라
    삼수 변에 갈 거가 아닌가?
    법이란 물같이 흐르는 것이라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가당치도 않은 법논리를 앞세워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웠던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한을 뒤집으려하는 행태는, 누가 봐도 못 마땅하다.

  • 50 0
    국민

    전형적인 간신...

  • 59 0
    녹명거사

    그럼 공무원 부업 금지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

  • 5 0
    박근혜치마밑

    그것도 주둥이라고 한 마디 한 모양인데... 도무지 논리에 맞지 않군... 애라이 더러운 놈아, 차라리 박근혜 치마 밑으로 기어들어가거라.

  • 2 0
    00

    실장하고싶나~~~부작용이많아 박근혜선거공약이다 이넘아

  • 84 0
    엉뚱하고 무식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왜 등장하노...?

  • 90 0
    어이없어

    황교안이 말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 기관 파견의 제한"에서, 청와대는 그 "외부기관"에 속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가 검찰의 내부기관 쯤 된다는 말인가?

  • 67 0
    ㅇㅇㅇ

    검사를 청와대로 파견하지 않겠다고 한 건 박근혜의 대선공약이었어... 근데 그걸 황교안이가 불법이라고 반기를 든 꼴인가?

  • 8 0
    ㅌㅌㅌ

    박근혜와 함께 교안이는 속히 방 빼라
    존말 할 때
    부정선거, 조작개표, 쨔가당첨녀

  • 9 0
    황구라

    청와대 함 가볼라꼬 지랄을 하고 있네

  • 51 0
    대머리

    가발 쓰듯 교활스러
    시러 시러 .. 꼴보기 시러

  • 74 0
    황교활

    저넘 이름은 필시 교안이가 아니라 교활이가 맞을것이다.

  • 8 0
    교아니

    교안아 네이름이 교안ㅇ냐 교안도모릉거시 교안이라고 이름쓰냐 깜도 안된거시 장관 나불이 한다고 누가알아주냐

  • 9 0
    대통공약

    당당하지못한 비겁한 말들, 대통공약이래매. 대통은뭐가되나?_
    양치기 소년이되어 아무도, 그입자첼 못믿어, 알간?

  • 28 0
    느미럴

    박근혜와 황교안이가 속히 물러나야 할 이유
    1) 국정원 개입 부정선거 .. 2) 세월호 304명 학살사건
    낯짝 두껀 근혜, 교안이는 속히 방을 빼라 ^^
    이해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 이 사건 하나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 48 0
    무미건조

    무미건저 항교안 언제나 대답은 로버트처럼 영혼이 결여된넘, 제일 혐오스런 인간형, 꼴통짓도 안하면서 비교적 스마트하면서 이름비숫하게 교언 영색하는 사람들에 제일 피해주는 인간냄새가 티끌만큼도 더럽게 안나는놈

  • 52 0
    공안독재

    자고로 검사들을 수족처럼 부려서 국가를 통치하는 놈들은 모두 독재자였다.

  • 69 0
    국민의 뜻을몰라

    아직도 국민들의 뜻이 어느정도로 분노하는지 모르고있구나 ㅋㅋㅋ
    말은 원래가 막걸리같다
    하는놈입장에서는 뭔말인들 못하겠냐
    말장난이야 초등생도 할수있다

  • 86 0
    나라사랑

    편법이 아닌 법개정 하면될걸 편법을 써가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하는것 엉뚱하고 너무 자의적 술수이자 권력자의 오만이다
    정신차리는게 좋을것이다 코걸이 귀걸이식 행포는 결국 자기파멸 가져온다

  • 89 0
    황교활

    검찰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건 안중에도 없고 검사의 직업선택의 자유?ㅎㅎ
    그럼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고 겸직도 허용해라...

  • 106 0
    간신배

    참, 나쁜놈
    광화문 저잣거리에
    발가벗겨 형틀에 메달고
    교활한 주둥이를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버릴 것이며
    놈의 고환을
    거세하여 후일에는
    다시는 이런 망발을
    하지 못하게 함이
    타당 할것 이외다.
    버러지만도 못한
    놈,
    가족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에라이

  • 69 0
    발해

    황교안의 교언은 정말 간신의 그것이구만...

  • 67 0
    개판 세상

    루리나라 하이쏘들의 문제ㅣ는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법이고 나발이고 상식이 없다는 것이다... 어이 형씨 권력은 유한하고 평판은 오래 갑니다... 한줌 권력에 취해 세상 민심 무서운줄 모르네요.

  • 72 0
    견마지로

    황교활!
    그대는 희대의 충견이로다.

  • 75 0
    여러가지직업들

    도둑질.양아치질 그리고 검새질
    황교활 그래 너 잘났다

  • 126 0
    ghkdrkqkf

    저 뻔뻔스런 황가발 !
    법을 제 사익에 맞게 지록위말로 운영하는 가증스런 자.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적극 방해하고 억지논리로 통진당 해산에 첨병노릇하고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대머리를 캄프라치하기위해 가발 뒤집어쓰고,,,,제 본 모습을 거짓으로 내비치는 자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니...... 박근혜내각엔 왜 가발뒤집어쓴 넘들이 너무 많어.ㅋ

  • 94 0
    우낀다

    사익만을 추구하는 직업선택자유가 정상적인 공인을 선택하므로써 발생하는 공익보다 우선 하냐? 법무장관이라는 자의 수준치고는 참...

  • 101 0
    신바람

    야 이자슥아 닭그네가 대선공약으로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 안한다고 했잖아 !!!!

  • 68 0
    정의파

    좋은 머리 좋게 써라...친일파 단죄 못해서 이런 부류 인간들이 부끄러운줄 모르고살지....

  • 10 0
    폴리애널

    하면 왜 관피아를 척결하자고 하나
    공안을 한 사람이 공익을 회떠서 먹었나
    이 사람에게는 공안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것이다
    공리가 사회를 지키는 규범이라는 것은 헌 신짝처럼 버렸다

  • 91 0
    불량감자

    그럼 반헌법적 공약을 내세운 댓텅년은 뭐가 되는 거임...

  • 89 0
    법인지밥인지c8

    고무줄 나이롱법
    가진자 권력자들만을 위한법
    빠ㅏㄱ큐닷

  • 63 0
    ㅎㅎ

    이것이 사법고시생의 한계다
    이것이 사법고시생의 한계다
    이것이 사법고시생의 한계다
    사법고시생= 조작, 출세
    사법고시생= 조작, 출세
    사법고시생= 조작, 출세

  • 135 0
    레비

    어이 황교안, 니들 검찰 스스로가 만든 법을 니들 검찰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이의 죄에 대해 죄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고 그에 대해 구형을 내릴 수 있는거지?
    법이란 지키라고 있는 거라며?
    니들은 왜 안지키면서 국민들 보고는 지키라고 지 랄이냐고 응?
    법무부장관이란 인간의 입에서 나올법한 개소린지 정말 되묻고 싶다.

  • 15 0
    돌도사

    미친종북몰이하는 못된버르장머리도
    국민을탄압하는 범죄행위인동시에 인권유린이잔어 ~
    올봄을무사히넘길수있을까 . . . . . .!
    왠지뒤집어질거같은느낌 . . . .

  • 157 0
    떼법

    이런 교활한놈이 법무부장관하니 법이 있으나마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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