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대한항공 유착 감사청구 기각
참여연대 "국토부는 대한항공 봐주고, 감사원은 국토부 봐줘"
감사원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에 대한 부실 조사,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해 12월 23일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위 자체 조사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했다"며 기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조사위원들의 대한항공 출신 쏠림에 대해서도 "국내 항공사 여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명백한 봐주기 조사 및 반공익적·부당 행정 행위와,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와의 일상적인 유착 의혹을 감사원이 모두 외면해버린 것으로, 이번엔 감사원이 국토부를 명백하게 ‘봐주기’해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감사원이 대한항공 출신 쏠림 현상을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대한항공 주요 임원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은 검찰 역시 사실로 인정했다'며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조사과정과 조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대한항공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회유, 압박,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해 12월 23일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위 자체 조사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했다"며 기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조사위원들의 대한항공 출신 쏠림에 대해서도 "국내 항공사 여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명백한 봐주기 조사 및 반공익적·부당 행정 행위와,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와의 일상적인 유착 의혹을 감사원이 모두 외면해버린 것으로, 이번엔 감사원이 국토부를 명백하게 ‘봐주기’해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감사원이 대한항공 출신 쏠림 현상을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대한항공 주요 임원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은 검찰 역시 사실로 인정했다'며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조사과정과 조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대한항공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회유, 압박,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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