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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정용 전기 소비 최하위권. 가혹한 누진제 탓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누진제 실시, 한전만 돈방석

해마다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겨울철에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자는 절전 캠페인을 벌인다.

이는 마치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써 전력난이 발생하는 것 같은 인식을 심어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여느 국가들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천27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6위였다.

1위는 노르웨이(7천415kWh)며, 캐나다(4천387kWh), 미국(4천374kWh), 핀란드(4천111kWh), 스웨덴(4천84kWh), 뉴질랜드(2천893kWh), 호주(2천683kWh), 아이슬란드(2천663kWh), 프랑스(2천419kWh), 스위스(2천312kWh), 일본(2천253kWh), 이스라엘(2천180kWh), 오스트리아(2천88kWh), 영국(1천800kWh) 순이다.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 불과하며, 일본의 57% 수준이다. OECD 평균(2천335kWh)의 55%에 해당한다.

한국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이 OECD 국가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평균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가정용에 산업용, 공공·상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9천628kWh로 OECD 국가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7천407kWh)도 크게 웃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때문에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은 낮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한국은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52%에 달하는 반면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공공·상업용은 32%를 차지한다.

이는 산업용, 가정용, 공공·상업용 전력 소비 비율이 30:30:3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OECD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며, 일본은 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다.

한국의 가정용 전력 소비 비율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은 무엇보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가정용 전기사용을 억제하고자 도입했으며 2004년 3단계에서 6단계로 강화했다.

현재 6단계의 요금은 1단계의 11.7배에 달해 전기를 많이 쓸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다른 나라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한 곳이 있지만 이처럼 가혹한 누진율을 적용한 곳은 없다. 일본은 3단계에 1.4배, 미국은 2단계에 1.1배, 중국은 3단계에 1.5배, 인도는 3단계 1.7배 등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은 "생산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누진제를 풀어줌으로써 산업에 편중된 전력소비구조를 점차 선진국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0 0
    누진세로창조경제

    자원없고 국토 경제가 한국과 비슷한 대만도 한국보다는 낮다
    대만의 전기요금
    501~700㎾h사용 <-한국돈으로 189원
    701~1000㎾h사용 <- 한국돈으로 214원
    1000kWh초과 사용 <-한국돈으로 233원

  • 1 0
    시바스니미

    정권교체되면 산업용 전기요금(특히 재벌 대기업)은 100% 인상시키고 누진제 완화시켜야한다

  • 1 0
    봉이김선달

    한마디로 돈없는 놈은 각종 현대 가전제품도 쓰지말라는 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의 꼴때리는 서민복지 타령의 속내다...한국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8kWh로 1위 노르웨이(7415kWh) 캐나다(4387kWh), 미국 (4374kWh), 핀란드(4111kWh), 스웨덴(4084kWh) 순으로 복지선진국 순위와 일치한다. 속고있는 것이다.

  • 1 0
    봉이김선달

    반복되는 전기파동의 실질 원인은 원가보다 싸게 제공해 펑펑쓰던 대기업의 산업전기인데 만만한 서민전기만 닥닥하고 절약 생색내기는 하던게 기득권과 공생하는 속보이는 보수정권이다. 더우기 박정권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서민전기 징벌적 누진제를 개선한다고 뻥치고 역시 꿩궈잡순 소식이다. 별볼일 없는 백성보다 있는놈/가진놈이 더 우선이란 사고방사고방식이 아니겠는가?

  • 4 0
    거딜과 아작사이

    재벌보호에 나라거덜나고
    서민 아작나고있다

  • 11 0
    더 당해야 느끼려나

    맨날 착취 당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볼맨소리하면서 죽겠다고 난리다...
    그런데 참~~이상한 궁민들이다...
    맨날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선거때만 되면 다 잊고 자기들 목을 조르는 년놈들이 하는 말이라면 환장하고 좋단다...
    참 신기한 뇌구조들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더~~당해라!!!

  • 5 0
    백투더

    곧 집집마다 촛불켜는 시대가 도래할 듯....

  • 18 0
    사는게아냐

    공공요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가스값도 집 별로 안 따뜻하게 해놓고 집에서 옷 껴입고 사는데도 30만원씩 나온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서민들을 이렇게 쥐어짜도 되는건가? 게다가 담배값인상, 주민세인상, 자동차세인상 뭐든 서민들과 관련된 것들만 줄줄이 인상한다고 하지 않나.... 부자감세나 법인세인상은 언제하나? 한심하다.

  • 19 0
    푸하하하

    서민 착취하여 대기업에게 퍼주는 구조...ㅋㅋㅋ

  • 8 0
    지나가다

    전체 생산 전력 중 가정용 소비는 13%에 불과한데,
    누진세로 국민들만 등골을 빼먹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은 곳간에 현찰만 수백억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전기를 펑펑 쓰게 해서 무한정 퍼주고 있다.
    이것도 나라냐?
    그리

  • 21 0
    정치꾼 개새들

    우리나라는 어째 국민들, 주로 서민들 등골 빼먹는 놈들만 정치 하냐....??

  • 4 7
    당최이해가 않가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왜 동계올림픽에 그리도 목을 메냐
    무슨 꿍꿍이가 있는거냐 강원도 재정형편이 그리도 좋으냐?
    올림픽 끝나면 그뒷감당은 어캐할거냐?

  • 9 0
    피빨아서 재벌주는

    오죽하면 이명박때 일본 정유회사가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는 뉴스까지 떳을까?

  • 24 0
    서민

    가정용 전기세는 비싸고, 공장, 건물 사무실 등의 전기세는 낮다는 것은
    일반 가정의 전기세 부담을 늘려서
    요 돈으로 공장 사무실에 준다는 것과 같쟎아.
    공장 사무실등을 운영하는 자들은 회사, 그중 가장 큰 것들은 재벌들인데,
    요자들 재벌회사의 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20%미만이지.
    미국은 25%, 일본은 35%, 서구 유럽은 35-40%,
    놀랍지?

  • 28 0
    가금류

    결국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늘어진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누적 적자를 가정용과 상업용 노업용 전기에서 충당하는 웃긴 사례다 산업용 전기가 저렴하다보니 전기 최대 수요처인 산업용 전기의 절약은 기대난망이고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안하다 이게 정상이냐

  • 9 0
    더아낄수도없다

    이제 국민에게 전기 아껴쓰라고 하는 놈은 역적이다

  • 7 0
    누진제는박정희가원흉

    전기요금 누진제 시작한 원훙은 박정희,
    그후 한전 적자 개선해 준다고
    노시개 놈이 더 악질적으로 개악 했다
    어떤 놈이냐를 막론하고
    권력쥔 년놈은 다 돈많은 놈들 편에선다
    알기쉽게 말해주지
    들에난 잡초를 베어서 집에있는
    가축 사료로 쓰는것과 똑같은 이치다
    민초를 베어다 재벌 먹이로 주는거지

  • 5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민한테 징벌적 과세하는 나라
    수십년전 가전제품없을때 기준에다
    사람수도무관 부과기준자체가없음
    마치 남자만 남자중에서도 하는 사람만 하고 그와중에도
    사병 간부, 특례 월급 대우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해괴한 집단안에
    인간의 합리나 이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없는 짐승같은 사회지
    당하는 놈만 당하고
    꿀빠는 놈만 꿀빨고
    모두 침묵
    '척'하는 가식은

  • 2 1
    시간 끌기

    강원도민쪽박,재앙 유치위원장,최문순 지금당장 동게올림픽.불참 선언 지사명의로 하라! 소치,벤쿠버,나가노,인천,전남, 어찌됐는가? 돈 이 없 는데 뭘로 할 꺼요? 최지사가 다 망한거 모를리가 없는데 추진하는 이유는 뭐요,뒷돈 욕심이요,가리왕산 500여년 잘 보존돼온 원시림 10만여그루 벌목허가,뒷돈욕심이오! 더이상 최지사 머뭇거리면 않되잖소! 불참선언해

  • 5 0
    도적놈들

    사례) 시골에서 태양발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6,000원 정도 나오는데(사용전기가 없는데 4000원 세금을 부과하고, kbs 시청료 2500원 강탈), 겨울에 눈이 와서 발전량이 줄고 난방비 아낀다고 전기요를 사용했더니 90,000원이 나오더라, 제도권 날강도가 곳곳에 있더구만 양아치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 위한데

  • 17 0
    호구나라

    이 와중에도 전기먹는 하마라는 외국의 '데이터센터'는 지자체에서 유치 못 해안달이라지?
    왠만한 중소도시 전체 전기사용량하고 맞먹는다는데..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아주 저렴해서 전세계 데이터 센터의 표적이라는..
    자국민에게는 전기절약과 요금폭탄 강요하고...
    재벌과 다국적기업에는 호구 짓하고...

  • 42 0
    발해

    미국보다 전기요금 더 낸다 해도 아니라고 맨날 거짓말하더니...
    미국 살다 와서 고지서 나온 거 보니 딱 2배 나오더라. 지인은 3배 나왔다 하고...

  • 9 0
    전기요금

    전기요금 재벌 공장에서 쓴 전기요금 깍아주고 가정요금에 부과하는게 한전 도독놈들이다 부자 재벌놈 세금 깍아주고 전기요금까지 혜택을 주다니 박근혜 정부 하루빨리 망해없어져야 서민이 산다

  • 10 0
    고진감래

    새정치연합은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데 당공약으로 선정하여 서민정당으로 각인시켜야 국민에게 인정을 받을거야.

  • 55 0
    개 미친나라대한민국

    가정용 전기요금 300kwh쓰면 3만원...600kwh쓰면 20만원....누진전기요금 전세계1위 타의 추종을 불허...상상할수도 없을 정도...개불쌍한 대한민국...대기업 전기요금 전세계 최하위...이게 무슨 미친나라냐

  • 9 0
    궁민자체가

    호구궁민인데 뭘 개선하겠나?
    호구 궁민에 맞게 호구로 대접하는거쥐.
    뭘 해도 호구 궁민을 못면해 이나라 멍청한 궁민들은 말야.
    갱상인민공화국 호구 궁민만세

  • 60 0
    전기요금사기

    지난 수십년동안 삼성 현대 포철등에 산업용전기요금이란 사기성 특혜로 일반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는 거지....
    우리회사 여직원들 겨울에는 반팔입고 여름에는 책상밑에 난로핀다.
    산업용전기요금 이게 그야말로 서민들에겐 등골브레이커다.

  • 41 0
    처~죽일 정권

    전기료도
    서민학살 간접세 그 중 하나이지

  • 24 0
    원인규명

    전깃세가 비싼것은 경상도 나리들이 원전 뇌물 많이처멱어 고장 잦고 그 때마다 올리고 누진세 생긴 탓이다. 50년 걍상공화국 마쳐야 모두 산다

  • 7 0
    소태

    세금 내는데 국민들은 봉,
    월급받는데 노동자는 기업의 종,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로 뜯기고 삽니다....

  • 6 0
    몽둥이

    고려시대 망이망소이형제의난
    조선시대 홍경래의난
    전봉준의동학난
    1979년 김재규의난
    모두 사람사는세상을열기위한 의로운혁명이엿지만
    모두실패한혁명일뿐
    이제는 성공하고실천할수있는 진정한의거를해야 . . . .

  • 22 0
    보여줍시다

    법안개정과 친기업적인 의원들은 하나같이 찾아내어 다시는 의사당 근처에 발 붙일수 없도록
    해야만 애궂은 서민이 그나마 숨 쉴수있다는 사실
    따끔한 맛을 내년에는 꼭 보여줍시다

  • 54 0
    타임머신

    집에서 전등도 켜지 못하고 벌벌떨면서 살면서 아껴도 맨날 전기 부족하다고 더 올려야 된다고 ...
    ㅋㅋ 70년대 연탄때던 시절이 더 따뜻했고, 백열등 시절이 더 밝았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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