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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총리-사장 일정에 맞춰 졸속 MOU 체결"

전정희 "실사검토 없이 자원외교 실적쌓기에 동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MB정권 시절에 총리 순방이나 공사 사장 출장에 맞춰 졸속으로 MOU(양해각서)를 맺어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5월 한승수 총리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순방에 맞춰 우즈베키스탄과 '동, 아연 탐사 및 개발 MOU'를 맺으려 했다.

그러나 우즈벡 내각의 반대로 무산되자 동.아연사업보다 개발가능성이 낮은 '침-칼타사이(텅스텐, 몰리브덴) 공동탐사 MOU'로 계획을 급변경했고, 결국 한차례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서류검토만으로 MOU를 체결했다.

전 의원은 "원래 추진했던 동.아연 사업은 개발 가능성이 높았지만, 침-칼타사이 사업은 우즈벡측이 제공한 기초탐사 자료에도 개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었다"며 "자원외교 실적 쌓기를 위한 면피용 MOU였다"고 질타했다.

2009년 광물자원공사가 볼리비아와 맺은 '리튬 및 광물공동개발협력 MOU'도 마찬가지였다.

전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와 꼬로꼬로 사업을 함께하고 있었던 현지기업 대표 정기태씨의 증언에 따르면, 꼬로꼬로 현지법인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볼리비아를 방문한 김신종 전 사장이 개소식 당일 '리튬관련 MOU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COMIBOL(볼리비아 국영광물기업) 기획실장을 만나 MOU 초안을 만들고 MOU 체결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김 전 사장의 볼리비아 출장계획서를 보면 MOU체결 일정은 '미정'인 상태였다. 그 후 다섯 차례 MOU 끝에 광물자원공사는 공사 사업영역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리튬 배터리사업 추진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약도 시작도 못하고 본계약이 종료.파기됐다.

전 의원은 "제대로 된 실사검토 없이 자원외교 실적쌓기에 동원된 MOU는 처음부터 실패를 안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자원외교 MOU는 수조원대의 국부유출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부실한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들에게 배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자원외교 5인방의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6 0
    이명바기와 그 졸개

    이명박이를 잡아야 한다. 그 졸개 최경화니와 더불어.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관련자 전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물어 그 사유재산 몰수 하고 최소 10년이상 감방에 보내야 한다.

  • 0 1
    기시주

    MOU는 아무 구속력없는 요식에 불과한데, 뭐 이렇게 호들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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