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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결정문 오류' 소송 당하자 결정문 삭제

한달간 1인 시위 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위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잘못된 결정문을 발표했다가 당사자들이 소송을 거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뒤늦게 관련 항목을 직권으로 삭제 조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관련 부분,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작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을 선고한 결정문에서 윤원석씨와 신창현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 경력 등을 열거했다.

그러나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강력 반발하면서 헌재 앞에서 한달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어왔고 지난 26일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1인 시위 때만 해도 모른 척하던 헌재가 손배소를 제기하자마자 서둘러 삭제조치를 한 것.

헌재는 삭제조치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와 함께 결정문에서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고치는 등 7가지 부분의 오타를 수정하기도 했다.

최고헌법기관인 헌재가 결정문을 수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스스로의 권위에 먹칠을 한 모양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08 개 있습니다.

  • 0 0
    날탕헌재

    공문서 훼손 변조죄...

  • 3 0
    자격업다

    아니, 박한철 씨는 아직도. 사표 안냇나요?
    그런 실력이니 어서 사표 내시기 바람
    짐은 속달로 보내주겟서요.
    ㅋㅋ ㅎㅎ. 엉터리 판결문이나 썼다가 불리하니 살짝 지우는 대법관.. 역사에 길이 남소

  • 2 1
    노예민족

    국보법이 노예제도란 것도 모르는 엽전들아, 그냥 주는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고 살어. 니들은 머리가 약해, 일제때는 일본아니면 죽는 줄 알고 김활란 이대총장,배상명 다 눈물로 정신대 참여 호소하고 박통 팟쇼땐 야간통금이 기본인권 침해란 것도 모르고 오히려 간첩들 날뛰니 제발 통금 영원히 시켜줘~하고 국보법도 없으면 공산화되~불안떠는 쪼다 민족

  • 5 1
    어이가 없어 말이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2 1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 15 1
    헌레기 새끼

    전낙지 동생 전쭈꾸미 같이 생겨가
    자식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헌레기 새꺄 !

  • 10 1
    정당한

    차라리 정당해산 법적용도 오류난거 안니요
    최고 법율 기관이 너무허술 하구만

  • 7 1
    헌재꽝

    왜이리 신났을까 정부에 아첨하는법율 이용하는게되는
    그리 신났을까 자기 할일이나 해놓고 남의집구석 부시더니
    안타까운일 한번 크게 문제될성 싶소이다

  • 9 1
    이건 그야말로

    결정문 오류 정정?
    미리 '해산시키기로 방침 정해놓고'
    지랄 떨었단 뜻이잖아?

  • 5 1
    우메한궁민

    소송 ?
    누구한테 ?
    어디다가 ?
    가능해 ?
    이땅에법과정의가있어 ?
    차라리 시궁창똥통에서 진주를찾는게 . . . .
    법으로는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 . . . . . . .
    강력한 몽둥이찜질로 혹독하게다스려야 . . . . .

  • 15 0
    나인해피

    임명직이 선출직을 파면?
    정당은 국민의 지지로 만들어지는데 그 단체를 해산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당해산 근거가 되는 판결문에 오류 있다면 판결자체가 무효 아닌가?
    밤에 학교 들어가 아들의 틀린 답안지 고친 아버지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아프리카 부족국가도 아니고 참 어이없는 나라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능지처참 3족을 멸하라

  • 14 0
    개미

    답을정해놓고 각본에따른 어거지무대뽀판결이엿잔어 ~
    종북빨갱이라고말야 ~
    불몽둥이에쳐맞아야 . . . . .

  • 6 0
    쥐쉐기들무뇌충좀비~

    겨언찰, 떠어검, 떠어판 쥐쉐기버러지들 부터 대갈통빠사 쳐주겨 씨종자를 말려야만~~~!!!

  • 26 0
    조까튼나라 원숭이들

    검사 씨벌넘들 ?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
    판사 잡놈들 ??
    판결후 아니면
    지우면 된다
    판사의권한이다.
    -
    이것이 나라냐 ??
    -
    판 검사가 이리 좋은 직업인줄 알았더라면
    난 이미 판검사가 되었을것이다.
    -
    죽이고 살리고 가진 천하유일권력.
    전세계에도 없는 유아독존적 권력.
    그런나라 국민은 ??
    원숭이 ~~~~~~~~~~

  • 27 0
    쭈꾸미

    대법관 못된 떨거지들이 가는 곳이 헌재 아닌가,,,,,,사법부의 루져들

  • 22 0
    박한철 너도

    대법관 신영철하고 똑같은 짓거리 할래...?

  • 20 0
    유구무언

    이게 법치국가야?
    똥줄 탔구만.

  • 31 0
    서민

    해산이 답이다
    부정권력의 하수인들아
    감히 헌법근간을 부정하다니
    너희들 8명은 가문의 수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작자들아

  • 30 0
    폴리애널

    정권에 부역하다가 꼴 좋다
    권력의 부나비들

  • 15 0
    대머리

    재판소장 이넘 대가리가 다벗겨져서 혼이 다빠져나간 모양이다....가발씌워서 그나마 있는 정신줄 잡아라!!

  • 16 0
    개차반 헌재

    나이 처 먹고-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 임기 보장한 놈들이

  • 5 0
    국보법은 노예법

    아휴~국보법이 노예법이란 것도 모르는 엽전들,까오리방쯔, 쵸센징 주제에 국보법 다스리는 헌재에 뭔 불만이야? 국보법이란 그럴싸한 이름의 노예법 하나 해방 못시키는 천년 노예주제에 뭐 헌재가 맞니 틀리니 아무리 해봐야 니들은 국보법 노예야, 까불면 한 방에 훅 가. 한심한 엽전들, 그러니 니들은 까오리방쯔, 쵸센징 미개한 엽전들이야

  • 3 0
    할복이란말아냐?

    니들, 할복이란 말 들어봤냐?
    그래도 니들 조상님들이 잘 봐주실것 같지도 않다만.

  • 12 0
    1111

    빡빡이 세끼 젓까치 생겼내...
    권력의 똥꾸멍이나 빨아쳐먹는 더러운 세끼들

  • 6 0
    베충이 사형

    헌베충놈들 카악 퉷

  • 26 0
    말이안통하네뜨

    헌재를 없애든 선거로 뽑든 해야지. 어떻게 자칭 보수란 놈들이 집권을 하면 이 나라는 3권 분립이 3권 통합이 되는 거야!

  • 22 0
    민주질서 파괴

    이거야 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의 내란죄로
    엄치 처벌해야 할 중죄 아닌가?
    민변은 헌재를 당장 고소하길...

  • 19 0
    정윤회

    헌재소장 이 녀석도 내심 총리로 안불러주나 하고 기대했을걸,,,ㅋㅋ

  • 24 0
    서민

    우리동네 담뱃가게 아저씨를 헌법재판소 판사를 시켜도 이것보다는 잘하겠다..

  • 38 0
    어이상실

    이 정도 실력이면 헌재 재판관들을 물갈이하든지 헌재를 해체해야 할 듯

  • 33 0
    법감정

    판결 내리던날 문어대가리에 피발을 올리면서 발표하던 그 명판결이 오류투성이었다니! 헐! 소신은 없고 오직 눈치로만 작성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가?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소송 제기하였으니 베상금은 귀하들의 무지많은 녹봉에서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 33 0
    김기팔

    얼마나 급하게 날조 했으면 저 지랄을 했을까?

  • 22 0
    흠..

    박한철을 죽이면 광우병 촛불시위 탄압 대검 공안부장도 같이 심판. 일타쌍피..ㄷㄷ 박한철 죽여야 한다..........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게 만들어야 한다... 옷을 발가벗겨서 광화문 네걸에 걸어놔야 한다.........

  • 21 0
    헌재등신들

    손배소에서 패소하면 배상금은 이들 헌법재판관 재산을 몰수하여 충당하라. 이등신들아!

  • 21 0
    지랄하시누먼

    쪽 팔리지도 않냐!!!
    판결문 오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낸 결론에 사실관계를 맞출려다 보니...
    .
    이러고도 최고 법원이냐!!! 지랄을 하시라요...ㅉㅉㅉ

  • 13 0
    고진감래

    수정한다고 판결된 사항이 바뀌진 안겠죠. 손배소는 계속 밀어붙여야....

  • 15 0
    딸랑이들

    이런놈들한테 세금퍼주고있다는게 화가난다
    이놈들 목에 방울을달아 줘라

  • 15 0
    소주안주

    쭈꾸미,,,,,,,로 착각했잖아

  • 24 0
    에라이잡것들

    자구 한 자도 고침없이 영구보관해야할 결정문을
    유치원생 산수 문제 틀린 거 지우듯이 싹싹 지워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저 뻔뻔함
    지구상 최대의 쌩쑈가 지우개로 지운다고 없어지냐
    생긴 낯뿌닥들하고 어쩜 그리 똑같냐

  • 13 0
    000

    헌재 소장한철이 법대생들에게 길이길이 강의실에서 이름오르내리겠다

  • 28 0
    헌재똥통

    헌재는 해산하고 대법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 된다

  • 25 0
    그것이 알고 싶다.

    시험보고 나서 답안지 수정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혹시 사법시험도 그렇게...

  • 25 0
    시바스니미

    공안출신 박한철이 헌재소장된 순간 헌재는 지 얼굴에 스스로 똥칠을 한거지
    장물마담 정권에서는 헌재도 못믿어

  • 44 0
    역사에길이

    박한철 님.. 추카 드림.
    엉터리 판결문으로 유명해졌으니 추카 드려요.
    님과 함깨 판결문에 참여했던 다른 판사들의 이름도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임다.
    김이수 판사님은 제외 합니다.
    김이수 판사님만 올바른 판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님과 다른 판결이었지요.
    법대생들에게 하나의 나쁜 사례로 샘플이 될 것입니다.
    계속 그리 수고하세요.

  • 25 0
    폴리애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살짝 삭제를 하면
    누가 헌재판결을 신뢰하겠는가
    그럴 것이라면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는 헌재에서 판결하지 마시라

  • 21 0
    나쁜 이들

    헌법재판소도
    함께 삭제해라
    판결문을 지들 멋대로 삭제를 하다니
    저 사람들은 판결서의 기속력을 모르나?

  • 14 0
    나라샤

    개인의 신상을 다투는 파면사건도 형사소송법은 준용하는데
    정당의 해산을 다투는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17 0
    발라주마

    [뉴스타파] 닭대가리 정권에서는 헌재도 못 믿겠다.

  • 4 4
    순종하며 모셔라,

    까오리방쯔, 쵸샌징,엽전들아, 주제파악 좀 해라. 미개 토인들은 시키는대로 해, 위에서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게 니들 생존 미학이야. 국보법이 괜히 생길 줄 아냐? 노예 미덕인 순종을 모르고 까불면 국보법으로 다 천당보내주는거야. 중국에 순종하며 FTA란 명분으로 다시 조공을 바치기로 했잖아. 얼마나 유구한 전통미가 넘치는 조공 언약이야, 헌재 잘 모셔

  • 17 0
    쥐막장쥐판시상

    쥐법재판소범죚ㅂㄷᆞㄴ 쥐쉐기들도 일베충 버러지균들을 마니 푸러 노앗군ᆢ

  • 34 0
    헌법재판소 개명!

    헌법위안소!
    어때?
    헌법재판관?
    헌법위안부로!
    어울리네!

  • 46 0
    추가

    헌재 밥탱이들이 바귄애가 써준대로. 조작 판결을 햇기에
    이번 판결은 원천 무효.
    따라서 통진당은 원대복귀 하라.
    난 통진당이 아니나, 말은 바로 한다

  • 39 0
    똥관들

    헌재는 삭제를 햇어도 손해배상 해야 한다
    실세 3위가 써준대로 읽다가 버벅버벅 거렷네. ㅎㅎ
    느그들이 머 법관이라고? 아나 똥이여. ㅂㅅ들... ㅋㅋㅋ
    실력도 없는 것들이 욱겨부러. ㅉ ㅉ

  • 15 0
    헌재이용

    헌재는 시골에서 오줌하고 버무려 상추거름에 사용한다. 이놈들도 오줌에 보뮬려 거름으로 사용해야할듯!

  • 18 0
    진태왕바보

    들락날락 = 갈팡질팡 = 오락가락 = 우물쭈물 = 왔다갔다
    넣다빼다 = ㅋㅋㅋㅋㅋ

  • 16 0
    피래미

    아우 ~
    진자 핵배낭이라도있다면 한방에 날려버렷으면 . . . . .

  • 24 0
    나라면

    한철아
    나같으면 쪽팔려서 8개(너희들을 셀 때는 한개 두개로 하련다)단체로
    사퇴하고 사람들 안보이는데로 가서 꼭꼭 숨어 살겠다.
    에고 창피해라.............................

  • 22 1
    헌재해산 닭년축출

    해산되어야 할 것은 진정한 야당인 진보당이 아니라 닭년의 개 헌재인 것이다.

  • 20 0
    돌도사

    올봄을 무사히넘기는지두고보자 . . . .

  • 30 0
    황강옥

    나아가 논리적으로 보자면
    판결문을 수정했다면
    판결 자체도 수정해야 한다.
    수정을 해도 판결 내용이 변경되지 않아도 된다는
    해명을 해야 한다. 그 해명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대체 법도 안 지키는 헌재가
    무슨 헌법을 판결한다고 할 수 있는가.
    살다 살다 저런 집단은 첨 본다.

  • 26 0
    폴리애널

    헌재가 권력의 눈치를 보니
    김용판 대법원도 눈치를 보네요
    이제는 판관들도 국민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 17 0
    대한민국의 저주

    새누리당이 운영하는 헌법재판소. 새누리당에 개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43 0
    황강선

    이것은 국가 기강의 문제입니다.
    재판관이 판결내리고 난 뒤에
    마음대로 판결문을 바꾸는 것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짓거립니다.
    마음대로 유죄 때려 놓고
    나중에 판결문 짜깁고 고치기 허용한다면
    대체 사법 체계가 성립하겠는가?
    - 저런 해괴한 짓은 당연히 소송 대상이 됩니다.

  • 28 0
    123

    전직 대법관이 가는 자리에 자질미달의 공안검사놈이 갔을때부터 이런 기초척 에러는 예상된것 아닌가.

  • 25 0
    ㅋㅋㅋㅋㅋㅋㅋ

    헌밥재판소가 나라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랴 ~~
    높은 등받이 의자어 법복이 아깝다 아가워 ......

  • 49 0
    쓰레기헌재

    헌재 결정문도 찌라시였어?
    썼다 지웠다.... 난리구만!!

  • 37 0
    제네들이 무슨법관

    저런 것들이 뭘 한다고?
    요상스런 빨간색옷 입고 지네들이 무슨 법관?
    지랄을 떨어요
    헌재를 국민들이 욕할 이유가 뭐가 있어?
    지네들이 욕 얻어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지
    빨리 그옷 벗고 내려와라
    너희들한테 안 어울린다
    그 자리는 너희같은 저질들이 가서 앉을 자리가 아니다
    의리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다
    내려와라

  • 29 0
    창피해

    아니면 말고식 헌법재판.
    세계 헌법재판 역사상 초유의 코믹 재판.

  • 25 0
    용이 못 된!

    이무기 집합소! 국민과 역사에 상처를 남기고 독재권력과 가진 자들의 똥개가 된 헌재는 없애야 한다!

  • 17 0
    미친놈들

    우라하하라리하러하하하하
    에라이 개자식들아 장난하냐 세금이 아깝다

  • 26 0
    부끄러운줄알아야지

    멍청한 칠푸니 밑에는
    멍청한 판검사들만 남아있지
    똑똑하고 생각이있는 판검사는
    몸사리고 있지
    멍청하고 별볼일없는
    빙신들이 설치는꼴이란
    비서실장도 몰아내려던 문고리
    권력밑에서 판검사하는 멍청들의 집단

  • 24 0
    할매한바

    헌법 조아하네,
    헌밥이나 처먹어라

  • 22 0
    이개궁민

    이런 들떨어진 머저리들을 먹여 살리는 미개궁민이 등신이다

  • 14 0
    쥐잡늠

    아 ~헌재늠들도 쪽발 매국노잡쥘들과 아주 아주 친하거나 사주를 받는 집단에 하나로 꼽히는 것 같은 인상을 자주 자주 보여주고들 있구나 쥐섺끼가 등장하고 부터는 니늠들의 권위도 이미 날 샜다 대한민국에선 뭐 하나 제대로 믿을 곳이 없으니 나~원 참 이게 나라냐 ??개쥐랄판 난 쥐섺끼들의 합창소리만 들리고 찍찍 ~찌지직 째진눈으로 국민들 눈치보느라 쥐섺끼 참

  • 16 0
    아이고~

    얼마나 급했으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2 0
    이름업슴

    양심을 판 헌재 8마리 다까끼딸년 똥개들 똥쳐묵고 악취풍기는네 정말 파렴치하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 22 0
    가을나비

    밑에 댓글이 진짜 맞는듯
    일단 유죄 때리고
    나중에 때려 맞추기
    이게 법이냐 걸레냐
    이러니 그 예전에 사법살인 이나 자행했지
    그저 지들 영욕에 눈이 어두워
    정의는 집안 화장실에 버려버리고
    법복 입고 나 법관인네 하겟지

  • 22 0
    시간 끌기

    헌법재판소라! 결정문 오류 인정하고 일부 삭제 했다. 권위 있는 기관이 오류를 인정했다,라면 그 기관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 그 기능을 재검토 해야 할 일 로 보여 집니다. 헌재,의원 5 명 자격박탈권, 헌재, " 월권" 이 아니엇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총선 350일 정도 남겨놓고 재보선 명분이 부족해요.

  • 15 0
    이놈들이

    어쩜 그리도
    근혜를 쏙빼 닮았을까?
    설마 저놈들 에미들이 정희의 노리개로 걸려든건 아니겠지
    혹시 그랬을래나?

  • 26 55
    ㅇㅇㅇㅇ

    헌법재판소가 법의 통일성조차 고려하지 않는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부주의함이란... 부주의함인지 권력 해바라기인지... 여튼... 일제시대부터 대대로 식민지 조선율사들 추접한 전통인 듯...

  • 30 60
    ㅇㅇㅇ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발뺌소...

  • 21 0
    피식

    정당해산을 결정하는 판결문을
    얼마나 조잡한 날림으로 썼는지 딱 티가 난다는.
    수고들 하셨어요. 여덟 명 재판관들 본심이야
    "권력의 입맛대로! 이하동문." 이라고
    몇 글자만 적으면 전부 전달되는 걸
    구구절절 길게 쓰려니 얼마나 고역이었겠어요.

  • 15 0
    헌재야

    순시리와 유뇌가 근혜를 통하여
    그걸 삭제하라고 시키든?

  • 59 1
    이강휘

    저런 식으로 판결문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중대한 위법 아닌가요?
    아니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 놓고
    사후에 마음대로 판결문을 바꾸는게 허용된다면
    대체 재판은 왜 하는 겁니까?
    저런 식의 삭제 역시 소송 대상이라 봅니다.
    대체 저런 헌재가 왜 존재해야 하는건가요?
    부실 기업도 저러지는 않겠다.

  • 48 0
    미국

    미국에선 엄청 큰 손해배상 건입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엔 점수가 까ㄱ여 한직으로 좌천입니다.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면, 그런 헌재는 해체시켜 마땅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헌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 사라져야 마땅합니다.없어도 됩니다

  • 31 0
    얘들 이러다가

    헌법 조문도 삭제하는거 아니냐?
    일 터지면 헌법 제6조도 삭제하고 원래 없었다고 우길 태세인데??
    그리고 민주당 니네도 그러는거 아냐 니들도 묵인방조한 공동정범이야

  • 73 0
    장물의 똥개

    장물의 똥개 스스로 장물의똥개를 인정하는 구나, 개검에 이어 최고 헌법기관이란 놈들도 역시 똥개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 더이상 못봐주겠다, 이나라 가 어떤나란데 장물과 기둥서방의 눈치만보는 개같은놈들 참으로 한심하다, 더러운놈들 자식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냐 이더러운 놈들아,,

  • 22 0
    역사와 자식 앞에

    역사와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줄 알라 !!

  • 26 63
    ㅈ ㅗ ㅅ

    엉터리 판결을 내린 헌재를 해산해야할판이니 아2고 대고! 어느곳하나 제대로 된것을 못보것네! 차암 ㅈ ㅗ ㅅ 같은 나라 ㅈ ㅗ ㅅ같은 세상이네!

  • 49 0
    닭 정권의 개떼들

    우리 8명 특공대는 닥그네 정권의 개 입니다"
    인정 하는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헌레기들아?

  • 72 0
    쓰레기헌재재판관들

    헌재 이개자석들아!! 장난하나?이석기와 몇명 형사처벌로 충분할사항을 정권의개가 되어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린 개같은 헌재 판사놈들 !!너희들은 역사의죄인으로 기록되리라!! 이런헌법재판소왜 필요하나? 헌재 젖 버러지같은 재판관들에게 국민혈세쓴다는게 아까워미치겠다!!

  • 39 0
    놀고있다

    헌법재판소 는 무슨 권력나부랭이 똥개들의 모임이지 , 한분은 제외!!!

  • 26 0
    바뀐애방빼.

    해산결정은 사형선고와 같은데 엉뚱한 사람한테 사형선고 내렸네 이게 정정으로 끝날일이냐. ㅈㄹ한다. 바뀐애 보위부같은 것들..

  • 27 0
    개꼴당한 헌재

    헌재꼴이 바로 개꼴이 따로없네
    헌것들이 모여서
    재수없는 짓을 일삼으면
    그거야말로 개꼴이다

  • 46 0
    관람객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하고
    바로 형사고소도 해야겠네요.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상태이니 형량의 결정만 남았네요.

  • 31 0
    인권침해

    박한철이 공식사과 해야 겠구만.
    기본권 보호하라고 만들었더니 기본권 침해했어.

  • 28 0
    코미디 같은 일

    졸속으로 급히 결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 21
    111

    국회에서 최류탄터트렷지
    분당사태때 폭력사태일으켯지
    전쟁발발시에 쿠테타 선동발언한 이석기사태 일어낫지.
    자진해산햇어야하지
    쓸모없는 당 강제해산시켜버렷지

  • 30 0
    블레이드가이

    권력 눈치나 보는 헌재도.. 이제 문 닫을 때가 된거 같네..

  • 28 0
    쓰레기들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암매장한 살인자와 뭐가 다른가?

  • 36 61
    ㅇㅇ

    헌법 수호 결사당으로 재판소 간판 내리고 정당 간판 달아라
    공정한 재판은 엿 바꿔먹고 댓통년 바라보며 정치질이나 하는데 도대체 니덜이 왜 판사냐?

  • 56 0
    내시청

    쪽팔린다
    그래도 월급은 받아먹고 있지?
    내시수준의 사이비 법관들

  • 40 62
    ㅁㅁㅁ

    사기꾼이 따로없군

  • 58 0
    어이없네

    훗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길이 추문으로 남을 듯... 청와대의 성화에 못 이겨 대법 판결 나기도 전에 선수를 질러버렸다가 헌재 권위만 추락시키고... 이럴 꺼면 도대체 헌재 뭐하러 운영하나?

  • 43 1
    쥐약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한다고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새삼스럽게 생각나네요

  • 52 63
    ㅇㅇㅇ

    도대체 뭔 헌재 판결이 이 따위야? 소급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한거냐? 놀고들 있네...

  • 71 75
    ㅋㅋㅋㅋ

    있지도 않은 관습헌법 들먹이며 판결 때리는거 보고 판사놈들 썩을대로 썩었다는거 진작 깨달음 관습헌법보다 성문법이었던 경국대전 인용했으면 그나마 덜 웃겼을텐데... 이제는 일단 유죄 때리고 판결문 수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35 0
    개작두가 필요하다

    권력에 아부하기 급급하다 저지른 실수,
    법을 판단해야하는 기관의 재판관들이 저정도니
    대한민국의 정치계와 법률, 그리고 공직자들은 어느정도이겠는가?
    능지처참으로 다스려야할 망국적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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