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위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잘못된 결정문을 발표했다가 당사자들이 소송을 거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뒤늦게 관련 항목을 직권으로 삭제 조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관련 부분,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작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을 선고한 결정문에서 윤원석씨와 신창현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 경력 등을 열거했다.
그러나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강력 반발하면서 헌재 앞에서 한달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어왔고 지난 26일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1인 시위 때만 해도 모른 척하던 헌재가 손배소를 제기하자마자 서둘러 삭제조치를 한 것.
헌재는 삭제조치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와 함께 결정문에서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고치는 등 7가지 부분의 오타를 수정하기도 했다.
최고헌법기관인 헌재가 결정문을 수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스스로의 권위에 먹칠을 한 모양새다.
국보법이 노예제도란 것도 모르는 엽전들아, 그냥 주는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고 살어. 니들은 머리가 약해, 일제때는 일본아니면 죽는 줄 알고 김활란 이대총장,배상명 다 눈물로 정신대 참여 호소하고 박통 팟쇼땐 야간통금이 기본인권 침해란 것도 모르고 오히려 간첩들 날뛰니 제발 통금 영원히 시켜줘~하고 국보법도 없으면 공산화되~불안떠는 쪼다 민족
임명직이 선출직을 파면? 정당은 국민의 지지로 만들어지는데 그 단체를 해산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당해산 근거가 되는 판결문에 오류 있다면 판결자체가 무효 아닌가? 밤에 학교 들어가 아들의 틀린 답안지 고친 아버지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아프리카 부족국가도 아니고 참 어이없는 나라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능지처참 3족을 멸하라
검사 씨벌넘들 ?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 판사 잡놈들 ?? 판결후 아니면 지우면 된다 판사의권한이다. - 이것이 나라냐 ?? - 판 검사가 이리 좋은 직업인줄 알았더라면 난 이미 판검사가 되었을것이다. - 죽이고 살리고 가진 천하유일권력. 전세계에도 없는 유아독존적 권력. 그런나라 국민은 ?? 원숭이 ~~~~~~~~~~
아휴~국보법이 노예법이란 것도 모르는 엽전들,까오리방쯔, 쵸센징 주제에 국보법 다스리는 헌재에 뭔 불만이야? 국보법이란 그럴싸한 이름의 노예법 하나 해방 못시키는 천년 노예주제에 뭐 헌재가 맞니 틀리니 아무리 해봐야 니들은 국보법 노예야, 까불면 한 방에 훅 가. 한심한 엽전들, 그러니 니들은 까오리방쯔, 쵸센징 미개한 엽전들이야
박한철 님.. 추카 드림. 엉터리 판결문으로 유명해졌으니 추카 드려요. 님과 함깨 판결문에 참여했던 다른 판사들의 이름도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임다. 김이수 판사님은 제외 합니다. 김이수 판사님만 올바른 판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님과 다른 판결이었지요. 법대생들에게 하나의 나쁜 사례로 샘플이 될 것입니다. 계속 그리 수고하세요.
까오리방쯔, 쵸샌징,엽전들아, 주제파악 좀 해라. 미개 토인들은 시키는대로 해, 위에서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게 니들 생존 미학이야. 국보법이 괜히 생길 줄 아냐? 노예 미덕인 순종을 모르고 까불면 국보법으로 다 천당보내주는거야. 중국에 순종하며 FTA란 명분으로 다시 조공을 바치기로 했잖아. 얼마나 유구한 전통미가 넘치는 조공 언약이야, 헌재 잘 모셔
나아가 논리적으로 보자면 판결문을 수정했다면 판결 자체도 수정해야 한다. 수정을 해도 판결 내용이 변경되지 않아도 된다는 해명을 해야 한다. 그 해명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대체 법도 안 지키는 헌재가 무슨 헌법을 판결한다고 할 수 있는가. 살다 살다 저런 집단은 첨 본다.
이것은 국가 기강의 문제입니다. 재판관이 판결내리고 난 뒤에 마음대로 판결문을 바꾸는 것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짓거립니다. 마음대로 유죄 때려 놓고 나중에 판결문 짜깁고 고치기 허용한다면 대체 사법 체계가 성립하겠는가? - 저런 해괴한 짓은 당연히 소송 대상이 됩니다.
저런 것들이 뭘 한다고? 요상스런 빨간색옷 입고 지네들이 무슨 법관? 지랄을 떨어요 헌재를 국민들이 욕할 이유가 뭐가 있어? 지네들이 욕 얻어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지 빨리 그옷 벗고 내려와라 너희들한테 안 어울린다 그 자리는 너희같은 저질들이 가서 앉을 자리가 아니다 의리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다 내려와라
아 ~헌재늠들도 쪽발 매국노잡쥘들과 아주 아주 친하거나 사주를 받는 집단에 하나로 꼽히는 것 같은 인상을 자주 자주 보여주고들 있구나 쥐섺끼가 등장하고 부터는 니늠들의 권위도 이미 날 샜다 대한민국에선 뭐 하나 제대로 믿을 곳이 없으니 나~원 참 이게 나라냐 ??개쥐랄판 난 쥐섺끼들의 합창소리만 들리고 찍찍 ~찌지직 째진눈으로 국민들 눈치보느라 쥐섺끼 참
헌법재판소라! 결정문 오류 인정하고 일부 삭제 했다. 권위 있는 기관이 오류를 인정했다,라면 그 기관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 그 기능을 재검토 해야 할 일 로 보여 집니다. 헌재,의원 5 명 자격박탈권, 헌재, " 월권" 이 아니엇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총선 350일 정도 남겨놓고 재보선 명분이 부족해요.
저런 식으로 판결문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중대한 위법 아닌가요? 아니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 놓고 사후에 마음대로 판결문을 바꾸는게 허용된다면 대체 재판은 왜 하는 겁니까? 저런 식의 삭제 역시 소송 대상이라 봅니다. 대체 저런 헌재가 왜 존재해야 하는건가요? 부실 기업도 저러지는 않겠다.
장물의 똥개 스스로 장물의똥개를 인정하는 구나, 개검에 이어 최고 헌법기관이란 놈들도 역시 똥개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 더이상 못봐주겠다, 이나라 가 어떤나란데 장물과 기둥서방의 눈치만보는 개같은놈들 참으로 한심하다, 더러운놈들 자식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냐 이더러운 놈들아,,
있지도 않은 관습헌법 들먹이며 판결 때리는거 보고 판사놈들 썩을대로 썩었다는거 진작 깨달음 관습헌법보다 성문법이었던 경국대전 인용했으면 그나마 덜 웃겼을텐데... 이제는 일단 유죄 때리고 판결문 수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