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자원외교 컨트롤타워조차 자원외교에 대해 낙제점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내부자료가 29일 공개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MB정권 말기인 지난 2012년 11월 23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회의때 배포됐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향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중심의 에너지협력외교는 상당히 추진됐으나 자원보유국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저변확산형 외교는 미흡(했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원보유국과 MOU협정등 접촉건수나 프로젝트 추진만 주로 외교적 성과로 척도하는 경향"이라고 외형 위주의 자원외교를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내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전략수립 기능과 정보공유.정책평가 기능이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총체적 전략의 틀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단기 대응 및 상황 대처에 치중하는 면이 있음"이라고 자성했다.

보고서는 "담당자의 주관적 시각, 국내외 이슈에 따라 기(旣)수립된 다수의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다시 수립(됐다)"며 "총괄전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주먹구구식 접근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같은 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보고한 <2012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도 "일반 국민과 투자자의 불신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 중심'의 홍보가 자리잡도록 지원하고, 객관적인 광물개발 평가.공시기준 도입(해야 한다)"며 자원외교 실적이 과장됐음을 시인했다.

보고서는 "자원량, 사업 단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용어와 기준 등을 제시하고 과도한 홍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업자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외교협력지원협의회는 '자원외교 추진전략 마련 및 정책협의, 국별 협력의제 발굴.조정'의 기능을 표방하며, MB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12일 첫 회의를 했고, 2012년 11월 23일 마지막 회의까지 18회 열렸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로 MB정부 스스로가 자원외교를 마무리하며 정부 기능 부재 등 자신에게 낙제점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자원외교 평가와 문제제기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등 변명을 늘어놓거나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대해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