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김용판 무죄", 검찰 "권은희 수사 착수"

대법원 "특정후보 지지하려는 의도 없어"

대법원이 29일 지난 대선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킨 의혹을 사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 판결했고, 검찰은 이에 곧바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달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신영철 대법관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창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그동안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에 가까운 시일내 권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있어 기소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으나, 다음 총선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의원직에도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댓글이 59 개 있습니다.

  • 0 0
    시바스니미

    대법원도 장물마담 치마속에서 놀고 있다는거 인증
    정권교체된후 2012 대선 부정선거 재조사 반드시 해야한다

  • 0 0
    삼권통합 ?

    김용판에 유죄선고 했더라면 선거무효소송으로 골때리지...

  • 1 0
    시간 끌기

    신영철이라!언론에 자주등장해서 고만둔줄 로 생각됐는데 정년이 한달여 남었군요! 경찰관 김용판 무죄 확정됐고, 같은 경찰관 권은희는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 한다네요? " 도덕 과 정의" 생각해 봅니다. 기록으로 남길것으로 봅니다. 무리수는 고금에 상책이아니고 하책이라 는 명언도 존재 합니다. 권은희의원직 박탈 에정돼있는순서인가? 원판은 내년총선국회진출할까?

  • 2 0
    옹달심

    색검들 바그네 치마속 옹달샘에서 놀고있다

  • 3 0
    차라리뒈져라

    김개판...역사에 수치스런 자식

  • 3 0
    깡다구

    국정원댓글도 무죄내렸다면 우리나라법은 환상그자체 일것을 뱀파이어 아니기를 빕니다

  • 2 61
    2중대

    새민연인지 똥걸래당인지 2중대놈들 대선직후 부정선거에 대한 두루뭉실 봐주기로 한것이 이제와서 부매랑으로 돌아오는것은 당연한것아니냐, 통진당 해체나 이번 김용판사건이나 모두다 네놈들이 2중대성 을 보여준 당연한 결과이며 야당은 강한야당으로 다시태어나지않는한 집권은 꿈도 꾸지말거라,,

  • 6 0
    서주독

    사법부와 언론이 부패한 나라, 그 사실을 묵묵히 받아드리는 국민.... 희망 없지요!

  • 5 0
    판새들아

    네들도 그네 똥꼬 빠는것 역겹지?
    그래도 유뇌가 겁이나서 어쩔수 없지?
    그러니 참으로 불쌍한 족속들이로고~~~~~~

  • 3 0
    도끼

    올봄을무사히넘길수있을가 . . . .. . . . !

  • 1 0
    오호 통재라

    이나라 민주주의 .....

  • 2 0
    강아지

    인간이라면 창피한줄 알아야지.
    뻔뻔한 인간들이
    참으로 막장 드라마 같다.

  • 3 0
    이놈들

    근혜와 샴쌍둥이네

  • 4 0
    서민

    국민들이 거짓발표
    대선 직전 지켜봤다
    댓글 없다고
    그런데 댓글이 사실이잖아
    진작 법복을 벗어야할 신영철
    끝까지 법과 국민을 농락하는구나
    대선부정은 아무리 덮어도
    무효다
    앞으로 선거직전 거짓발표
    해도 괜찮은거야
    한번 말허봐라
    신영철

  • 0 0
    흠..

    괜찮아 위증죄 고소 경험자로서 말하는데 저거 100% 무혐의 처분한다...

  • 13 0
    구린내나는 놈?

    신영철이?
    그 자주 물의를 일으키던 놈.
    이런 놈들은 무협소설에 나오는 인면지주
    -사람 얼굴의 독거미-를 연상시키지.
    하잖은 것이 먹이를 탐하여 세상에 독소를
    뿜어대는 존재인데 낮짝은 인간이지.
    이런 잡물이 법원에 서식하고 있으니 세상이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변질 되지.
    어서 어서 박멸되야 될텐데..

  • 16 0
    얼씨구절씨구

    아니, 그 신영철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네.
    그 자리 갈 때도 가기 전에도 국민속썩힌 그 잡놈 말인가?
    니네들이 암탉 묘혈을 파고 있구나! 오, 고맙다!

  • 9 0
    염라대왕곧오신다

    권은희 염려마라!
    염라대왕이 저 개잡년놈들을 곧 잡아갈 테니.
    이거 뭐 이정희 재판꼴이구나.
    님은 끝까지 소신과 신념, 애국심을 지켜나가라!

  • 12 0
    개판

    김용판 이무죄 개판 이다 대통이 개판 미쳐버리더니 법원 판사놈도 미쳐버렸내

  • 21 0
    민중독초

    이 놈이 유죄면 선거 다시 치뤄야 할판.....그러니 기를쓰고 때를 쓰는거지 근조경찰

  • 12 0
    개판소개법좀잡아가소

    헌법 개 판소나 개법이나 똑 같은 놈들 제발 이런 개판소 개법 이놈들 저승 사자가 좀 잡아다 이빨빠진 개작두로 싹뚝좀 안 하나 이놈들 제발 청소좀 시켜 주소 대한민국 국민들 인간 답게 살게 저숭 사자님 오늘밤에 좀 잡아 가시요

  • 13 0
    자리에서내려와야겠다

    부정선거로 해쳐먹고 증거가 있어도...안 물러나는데 다른건 뭘 더 바라겠어

  • 9 0
    범죄집단쥐떼패거리들

    희대의 최악질 사기꾼 사탄 암수 두마리 쥐18/10쉐기버러지들이 지배하던때 조사수사재판 한거 싸그리 다시 해야 하구 사기조작한넘들 한마리도 남기지말구 자바들여 쳐주겨야만ᆢ

  • 10 0
    정신못차리는 검찰

    검찰들아 그러다 니들권력 진짜 다빼앗길수도 있다

  • 28 0
    개 장 시

    참 더러운 세상
    개씨끼덜

  • 9 0
    알간

    ㅉ ㅉ ...
    하여튼 개판
    권은희 의원에게 손을 댓다가는 .. 그 날로 부마사태 돌입.
    느그들 꼴리는대로 해라
    느글들은 다음날로 끝이다.

  • 16 0
    개검개판

    1월 사장성어
    개검 개판 !!!!

  • 9 0
    치맥

    이것들이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섰다!! 닭년이 곧 닭장으로 들어가겠네!!

  • 32 0
    소태

    판결도 개판이군요....
    법원도 개판이군요....

  • 3 0
    도대체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이말이 무슨말이여?..지지한 것도 아니고. 반대한 것도 아니고.

  • 35 0
    모래성 개한법죄인

    적반하장 쥐판닥판이군

  • 31 0
    낙지에 부역한자

    accomm411: 이완구 총리 후보. 법원영장없이 4만 여명을 구금, 인권유린한 삼청교육대 사건을 만든 국보위 파견근무로 훈장까지 받으셨군. 역시 이들의 줄기는 칡처럼 엉켜져 있지.


    이완구..무서운 사람이네 80년 전두환신군부때 국가기강확립 앞세워 삼청교육대발족 언론계-공직자숙청등 공포정치 벌였던 국보위활동으로 보국훈장광복장 훈장받은

  • 10 0
    38317

    제목 오타...김용철? 김용판!

  • 4 0
    한심스럽네

    국가 공공기관 총동원 대선 개입을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사건에 대해서 법조 좀비들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쥐박이가 달래 사기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네... ㅎㅎㅎ

  • 5 0
    쌕정희

    닭쌕검들 민주주의 후퇴한다
    닭개정희 닭지애비도 사람 많이 죽었지 그애비에 그딸

  • 34 0
    용판이 사형시켜라!

    정권을 쥐고 있다해서 지들한테 불리하면 증거없다 무죄, 유리하면 증거없어도 기소.........................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있나?

  • 9 0
    웃기검찰과법원

    개검들이 x같이 조사해서 그런듯.
    이제 새누리당은 다 무죄받았으니 관권 개입은 당연이고 개표 조작도 하려들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그냥 돈 낭비, 요식행위!!
    이게 무슨 법이야!!

  • 33 60
    000

    관련 동영상은 뭐꼬~~~개같은지고

  • 5 0
    박정희가

    대법원을 이용해서..무고한..국민들을 누명씌워 죽였다..
    헌법재판소가..개그콘서트가 됐지만..헌재가 대법원을 견제해야
    독재정권이 멋대로..국민을 농락하지 못한다..제대로된
    법관들이 있다는 조건에서..둘다..반드시 필요하다..나치독일이
    게르만 민족건설위해..타민족을 학살한것도..법을 이용했으며..
    나라마다 사정이달라 국보법이있다는 수첩새누리논리와같다

  • 29 0
    똥판사들

    대법원,헌번재판소가
    왜 필요하지
    똥판사색히들

  • 13 0
    어이 기자양반

    제목 김용철이 뭐냐. 김용판이지...

  • 8 0
    이런다고

    수첩이..대선토론에서..경찰발표도 있기전에..댓글증거가 하나도
    없다고말한..허위사실유포가..사라지지않는다..이미 지상파방송으로..
    전국에 방송 됐기때문이다..이것은..공직 출마자격이 박탈될수
    있는 심각한 위법 발언이다..

  • 11 0
    바보들

    그걸로 시작된 이 정권
    그걸로 망할 날 머지 않았구나
    제네들은 진실이 뭔지 양심은 내팽개치고
    애매하게 법논리 펴서 힘자랑 하는데
    그게 인심 멀어지게 하는 원인인 줄도 모르고
    깨춤을 추는구나
    바보들

  • 37 0
    자격미달 대법관

    영철이가 대법관으로 판결하는 재판도
    재판으로 인정 해줘야 하는지
    보통사람 상식으로 이해할수 있는가?
    영철이같은 놈도 대법관이 가능한 나라
    나라꼴이 개판이구나

  • 43 0
    거꾸로 세상

    도둑은 무죄가 되고, 신고자는 범인이 되는 이 엿같은 세상. 도저히 답이 없다..

  • 13 0
    법으로 흥하면

    종북 빨갱이 간첩 공안몰이
    검 판 정워니 세청이 짭세
    내손안에 다있다
    기추니 할배가 있어야하는 이유?
    3,40년 전 간첩사건 유죄 때려
    세월 흘러 재심으로 무죄, 국가 보상 배상비 이것도 다 국민 부담 세금
    그때 그 판사 검사 중정 경찰은?
    유신시절 부터 지금까지 잘도 살아가는 기추니할배가
    현대사를 비춰주는 거울이 아닐까
    왜 양씨를 대법원장에 앉였을까?

  • 26 0
    민주회복

    정의 다시 세우려면
    정권 바꾸는 수밖에 없다.

  • 12 0
    꼼꼼하다

    공안몰이 한템포 일찍 시작한거다. 예상했던바
    민주당 추스리고있는 이때가 적기라고 봤겠지
    닭대가리의 실세들은 결코 만만치않다

  • 20 0
    조작의달인척결

    이놈들 차기바뀌어서 전부 콩밥
    먹여야혀 기춘이 존재이유가
    다 여기있었구먼

  • 41 0
    그놈이구만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으로 있던 때 2008 촛불집회 관련 사건 재판에 간섭하고 선고를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10 10
    두루객

    김용판 무죄 판결을 볼때마다 화가나는 인물은 김한길 안철수다. 김용판 무죄판결까지 채동욱 찍어내기, 국정원 특검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야당은 박근혜의 검찰장악 문제와 국정원 특검을 따지지 못하고 정당공천 철회에 매진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김용판의 문제가 문재인의 억울한 패배를 입증, 당내 계파들이 침묵한 것이다. 정동영도 그랬다

  • 49 0
    학벌좋은 미치광이

    김용판이 죄가 없다고 너희가 판결하면 죄가 없어지냐?
    대법원은 김용판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43 0
    굴원

    대법원의 민낯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판결이다
    대법원...
    내가 다 부끄럽다...
    그들이 부끄러운줄 알기나 할까??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간다
    세월호에 눈물짓고 세모녀에 가슴아파하는 우리 서민들이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판단을 하는 자들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 33 0
    욕나온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개검
    어디까지 가려하는지.
    ㅉ ㅉ
    신영철 대법관 본색을...
    젖같은 양아치 정권!
    이제는 지지율 10%대를 향해~^

  • 12 0
    ㄱ죽일놈들

    이색히들 민중봉기 부추기냐 괴색히들!!!!!! 국민들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 권력나부랭이 똥개짓이나 하고 ,,

  • 27 0
    나쁜놈

    김기춘이를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알아서 검찰을 다 지휘하거든.

  • 11 0
    최악질범죄집단패거리

    쥐쉐기쥐령따라 쥐랄발광터는 떠어검, 떠어판 쥐쉐기버러지 종자들~~~!!!

  • 27 0
    굶주린 맹수

    먹잇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덤벼드데

  • 63 0
    촛불

    신영철? 그 신영철?

BEST 클릭 기사

  1. [NBS] 김문수-국힘 '동반 급락'...PK도 등돌렸다
  2. <조선일보> "'정치 웰빙족' 국힘, '영남 자민련'도 못될 것"
  3. [KBS] 70% "윤석열과 절연해야", 60%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4. "윤석열-김건희는 역시 천상의 '부창부수'"
  5. 국힘 우루루 대법원 앞으로. 믿을 건 '안티 이재명'?
  6. 김용태 "윤석열 탈당하라". '금주내 탈당' 압박
  7. 김용태 "탄핵의 강 넘었다"...사실상 尹 출당 포기
  8.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0% 돌파. TK도 '마의 30%' 돌파
  9. 대구 <매일신문>조차 "윤석열 신속 결단하라"
  10. 예금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 24년만에 상향조정

주요 기사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