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까지 정부의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 정책에 대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을 우려하며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신문>은 29일자 사설 <1% 저리 대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예고됐다>를 통해 "이 모기지는 집값이 하락하는 등의 리스크를 간과한 채 만든 것"이라며 "아니 저금리라는 꿀을 발라 주택 구입자들의 자발적인 시장적 선택을 흐리게 하도록 고안된 대출 상품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사설은 이어 "국토부는 대출자와 은행이 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들의 나중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하면서 "더구나 주택담보에 대한 보증을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선다고 한다. 위기가 찾아 왔을 때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사실상 자동으로 투입된다는 뜻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기의 한국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했다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한국도 금명간 국가파산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사설은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이 상품을 내놓았다고 말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도시를 대출 대상에 넣은 것도 이런 관측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마도 은행이 알아서 집값을 올려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서 "그러나 이런 정책의 결과는 뻔하다"고 실패를 기정사실화했다.
사설은 "가뜩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돼 있다. 지금의 가계부채도 마구잡이 부동산 부양대책이 만든 결과다. 여기에 또 하나의 폭탄급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이라면서 "정부의 계산속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달콤한 1% 금리를 내세워 국가가 부동산 판촉행사를 벌이는 것은 정말 곤란하지 않나. 나중 일이 걱정된다"고 개탄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이 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점"이라며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 재정이 악화돼서 정부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어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확한 추계예측 등을 통한 제도 설계가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동산경기 부양에 가장 적극적인 경제지와 집권당 대표까지 공개질타할 정도로 최경환 경제팀은 거의 사망선고를 받은 형국이다.
사상 최악의 조기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여권 관계자와 국내 정세 등에 대해 얘기하다가 최근 지지율 하락 등에 언급이 나오자 “(저도) 그래서 요즘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박 대통령의 '다양한 고민'에 연말정산 파동 등 연일 대형사고를 치고 있는 '경제팀 교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BS 이코노사이드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것은 결국 살인과 마찬가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지 두렵다 안 그래도 하루평균 40여명이 자살하는 나라 4가구중 1가구가 1인가구 고독사가 일상화 되고있는 나라 남의 이야기 아니다
이 정책 입안 추진한 자들 위에서 부터 차곡차곡 이름 적고 그 옆에 자필 사인 첨부해서 나중에 부작용 발생 시에는 자기들 재산부터 몽땅 털어서 국민 혈세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단단히 서약한 뒤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하고 변협 단체 공증 받아서 국가기록물 관리소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4대강하면, 한국경제 작살난다고 무수히 경고했는 데도 밀어 부쳤다. . 금리 낮추어 부동산 띄우려다가 개 작살 난다는 경고가 난무하는데, 그런 데도 밀어 부치고 있다. . 갱환과 쥐박 .. 하는 짓이 비슷한 데, 절대 국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 대체, 이것들은 어느 암굴에서, 썩은 미네랄을 섭취하며 자란 시체나무란 말인가..
군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외박을 못 나간 것이 원인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야이 18넘아 김수창 윤창중 박키테 최연희 음모주는 민간인인데 왜그랬다니 피해 여군에 대해서는 하사관 아가씨'라며 거의 막말 수준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개세도 똥별달고 그짓거리 했을거란 합리적의심해본다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정부 실패하면 부자들이야 잘 살아남지만 제일 피해를 보는 계층은 돈 없고 뻭 없는 사람들 이런 차원에서 이 정부 정책 지지하지 않아도 제발 파국으로 가진 말아야 할텐데 당정청 제 살길 만 올인하며 국가미래 국민은 저 먼곳으로 아득히 밀치며 표에만 올인
지지율 떨어지기 전에 정신차리고 통치(?)행태를 돌아봤어야지 국민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세상사 새옹지마 마이동풍 우이독경에 기고만장 이더니만 어찌할꼬 어찌할꼬 백번 양보해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밤잠 못자고 일만 열심히했다고 치자 세월호,정윤회문건 찌라시 파동,증세 거짓,입에 발린 사과 2년 내내 유체이탈 화법에 국민 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