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1%대 주택대출? 집값 떨어지면 피해는 국민몫"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에 일침 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정부의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 대책과 관련, "추후 집값 하락시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이 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 재정이 악화돼서 정부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다"며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확한 추계예측 등을 통한 제도 설계가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에, 그리고 나라 자금과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은 없는지 당 정책위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에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이 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 재정이 악화돼서 정부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다"며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확한 추계예측 등을 통한 제도 설계가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에, 그리고 나라 자금과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은 없는지 당 정책위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에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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