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건보료 백지화 비판 일자 "백지화 아니다"
"靑 압력 아닌 전적으로 장관이 판단한 것"
청와대는 29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백지화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화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이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추진단의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여러 모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충분히 내부에서 검토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고 문형표 장관의 독자판단이었음을 강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이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추진단의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여러 모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충분히 내부에서 검토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고 문형표 장관의 독자판단이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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