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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은행 손실을 나랏돈으로 부담하려 하다니"

"시가 10억 주택 구입 촉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다니"

경실련은 28일 정부의 1%대 초저금리 아파트구입 대출 추진에 대해 "이미 집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작은집 팔아 큰집을 사라는 부동산폭탄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서 "시가 10억 원 내외인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 행태를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문제는 은행의 손실을 나랏돈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이라면서 "언론취재에 따르면 실제로는 은행의 최소한의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은 가격하락과 부채증가로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만 은행은 혈세지원을 통해 밑질 것 없는 장사가 되는 셈"이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경실련은 "정권은 한순간이지만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과 그 후손들의 피해는 상상보다 크다"면서 "진정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걱정하는 지도자와 정부라면 하루빨리 이 같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그 안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을 입안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를 방치하고 더욱 심각하게 재조장한다면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더욱 등을 돌릴 것"이라고 레임덕 심화를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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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0 0
    쥐떼들과탐관오리~

    쥐막장 정권의 쥐쉐기들이 마지막남은 대한민국 국고마저 거덜내구 마라쳐머글려구 쥐랄발악해대는 짓거리들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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