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8일 정부의 1%대 초저금리 아파트구입 대출 추진에 대해 "집없는 서민을 미끼로 유인하여 은행의 대출 관련 규율을 왜곡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시스템 위기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정부가 내놓은 대출상품은 8년차 중간 정산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중간정산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면 그 하락에 따른 손실은 온전히 대출자의 책임이 된다. 이 경우 7년 동안 누린 초저금리 혜택을 훨씬 넘어서는 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도 대출자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중간정산시 발생한 시세차익 중 대출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 때 만일 현금이 없으면 유동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도 이 대출의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시장의 가격 등락에 더 큰 영향을 받도록 경제구조를 몰아가는 것인데, 만에 하나 부동산시장이 폭락할 경우 금융시장, 나아가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이번 국토교통부의 정책 발표는 대출자, 은행, 국민경제 등에게 위험을 안겨주면서 '현재 주택을 보유 중인 일부 계층의 일회성 탈출'만을 도모하는 편협하고 위험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위험하고 비도덕적인 대출상품을 거두어들이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진정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