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판결, 후폭풍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국가정보원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RO라는 단체의 결성시기, 과정, 조직체계, 130여명의 사람들이 조직의 지침에 따라 활동했다는 점 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날 확정판결로 헌재는 곤경에 빠지게 됐다.
RO를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헌재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사실상 '실체도 없는 조직'을 근거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시킨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판결을 해선 안된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서둘러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던 만큼 앞으로 헌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마빡에 피도안마른 나이에, 법쪼가리 외워서 고시에 한번 딱! 합격하면 늙어서 뒤질때까지 인간 최고의 권위로 한평생 산다. - 그러다 보니까, 상식을 알리 없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같은건 생각도할수없다. - 그런 놈들이 하는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나라는 대한민국 딱 한곳이란 사실도 알자!
헌재가 통진당 해산의 가장 큰 판단근거로 삼은 정당 목적과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흡사했다? 2009년 9월28일 MBC,SBS,KBS는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공산주의사회 건설'문구가 빠졌다고 보도 2010년 9월29일 MBC 뉴스 데스크, 북한이 헌법보다 우선시 하는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적화 통일을 의미해온 문구를 삭제했다 보도
김무성.. 2010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대통령 되기엔 결점 있다 "국가지도자로써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유연성 부족하다" . 이런 말 해서 김무성이가 미움 받나?? 하는짓이 미움 받아 마땅하지만 위 내용은 정확히 분석 했구만..
북한개성공단에서 남북합작개성공단 가동하는 남한 기업인과 노동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아닌가? . 박근혜가 개성공단 진출입 허용하는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 2002년 5월 11-14일까지 3박 4일 동안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단독 면담을 가졌던 당시 박근혜는?? . 이나라에 법이 없다!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헌재도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판결.. 그럼 북한이 이적단체니 해산시킨다는 얘기와도 일맥상통?? . 박근혜는 남북간 실질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황교안이는 이적단체 해산법안?? 대화를 하자는거야?말자는거야? . 종편등 동원해 북한 김씨 가족들 씹어대면서 북한이 바뀐애 비난하는건 못봐??
스텝이 꼬이네 먹고살기도 힘든데 이념전쟁나하고 자빠졌고 종북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기준도 없는데 이념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현집권세력의 부정대선과 무능을 덮고 그들의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것이라 소설을 써본다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문젠데 한국자본주의는 시스템이 고장났다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 수술없이 점점 힘들어진다
이석기류가 내란선동이 인정된다면 국정원 선거개입은 무엇인가 못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주머니만 챙기고 남의 주머니는 관심도 없지 않나요 연말정산에는 온 나라가 흔들리는데 정작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면 연말정산 증세도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져서 그런것인데도 하여간 우리 국민들 더 당해야 합니다 독재에
국정원,RO녹취록 272곳 수정해 다시 제출 5월10일 곤지암 RO모임 녹취록에서만 무려 112곳 . 5월 12일 강연 녹취록에서는 선전 수행이'성전 수행'으로, 천주교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로, 혁명적 진출이 '혁명 진출'로, 구체적 준비가 '전쟁 준비'로 중요 단어들이 바뀌어져 있어 수정. 연합뉴스 2013-11-15
통진당 해산 결정을 찬성한 헌법재판관들이 종북이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북한의 사주를 받아 존재도 없는 단체를 가공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것 같다. 종북 헌법재판관들을 수사해라. 그네는 헌재 해산하고 정당해산 찬성한 재판관들 구속수사하라고 개검에게 지시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