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증세 아니다" vs 김무성 "9천300억 더 걷잖나"
김무성, 이정현의 정부 감싸기 공개 질타
친박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3월의 세금폭탄' 파문을 홍보부족 탓으로 돌리며 정부를 감싸다가, 김무성 대표로부터 호된 질타를 당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무엇 때문에 연말정산 문제에 손을 댔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는 전에는 원천징수, 봉급생활자들에게 달달이 많이 떼갔지만 연말에는 많이 돌려줬다. 이러면 이자가 발생하고 정부가 이득을 보지 않느냐? 따라서 결국 봉급생활자들에게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면 봉급생활자는 더 이득을 많이 받고 개인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다른 이유는 그동안 세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세율이 5개 구간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교육비를 100만원 지출했다고 하면 고소득자는 과거 38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이젠 15만원으로 줄었고 저소득자는 6만원 공제받던 것을 15만원으로 9만원이 증가해서 조세형평성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자녀 가장과 미혼 직장인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진 데 대해서도 "교육비, 의료비도 집집마다 전부 다 다르고 개인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도 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라며 "야당이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며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정부를 감쌌다.
그는 "또 이것이 증세냐 하는 논란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세율이나 세목을 높이거나 늘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증세와 관련이 없다"며 이번에 하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대충대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홍보 부족 탓으로 돌렸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자 즉각 마이크를 잡고 "세율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된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천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안되지 않느냐?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당연히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증세가 아니라는 이 최고위원에게 면박을 줬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무엇 때문에 연말정산 문제에 손을 댔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는 전에는 원천징수, 봉급생활자들에게 달달이 많이 떼갔지만 연말에는 많이 돌려줬다. 이러면 이자가 발생하고 정부가 이득을 보지 않느냐? 따라서 결국 봉급생활자들에게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면 봉급생활자는 더 이득을 많이 받고 개인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다른 이유는 그동안 세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세율이 5개 구간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교육비를 100만원 지출했다고 하면 고소득자는 과거 38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이젠 15만원으로 줄었고 저소득자는 6만원 공제받던 것을 15만원으로 9만원이 증가해서 조세형평성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자녀 가장과 미혼 직장인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진 데 대해서도 "교육비, 의료비도 집집마다 전부 다 다르고 개인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도 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라며 "야당이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며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정부를 감쌌다.
그는 "또 이것이 증세냐 하는 논란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세율이나 세목을 높이거나 늘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증세와 관련이 없다"며 이번에 하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대충대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홍보 부족 탓으로 돌렸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자 즉각 마이크를 잡고 "세율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된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천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안되지 않느냐?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당연히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증세가 아니라는 이 최고위원에게 면박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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