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도 2012년 대선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용철 씨의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김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박지만씨에 의해 고소당했다.
주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오늘도 기약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었다.
주 기자는 판결후 “권력과 검찰이 기자를 끌고 갈 수 있고, 구속 시킬 수도 있겠지만 기자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공안당국을 비판했고, 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권리를 지켜준 사법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떡점.......???? 참으로 더러운 조직이지. 권력이 더러울 수록 힘을 가지고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국미을 탄압하는 더러운 권력하부구조이지. 떡검을 바로 세울려구 했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사사건건 발목잡던 것들이쟎아. 정말 더럽고도 치사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쟎아!!!
떡검이 당황했다고라? 대한민국 검찰의 혁혁한 과거를 보면, 인혁당 조작 사형구형 살인, 민청학련조작 사형구형 무기징역, 김대중 내란음모 사형구형 징역형. 등등 검창의 찬란한 역사에서 독재정권의 충실한 앞잡이로 활략해왔지. 참으로 더러운 정부조직의 더러운 역사로 점철된 더러운 조직이쟎아.
쨔널리스트 주진우, 김어준. 무죄판결(김상환 판사) 낫ㅅ네! 죽음에대해. 어 째 좀 이상하다, 라고 말이라도 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인가? 검사님 항소이유가 이상해? 아부성 항소는 아닐 테고, 앞으로 이 두 언론인의 활동을 지켜볼 필요가 잇ㅅ지요? " 딜" 여, 부, 지켜 봐야지요! 김판사 사법정의 중요 합니다. " 민도" 높아 젓어요
죽은 까만 박가가 사정해서 만든 그 뽕마즈니 무고로 걸어라. 주기자와 김총수는 뒤끝이 작렬한 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판사가 그 나마 취명을 후세에 남기기 싫어 신경 좀 썼구나.. 취명을 남기거나 말거나 마구 똥찾는 똥개들이 많은데, 기특하다 아니할 수 없는 요즘 보기 드문 인물이로다.
법을 무기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검찰의 기소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최근 신은미씨의 국외추방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여 기소유예로 추방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재판으로 가면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아 불리하여 기소유예로 칼을 휘두른 것으로 봅니다. 검찰로부터 법률기소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검찰에 의해 법을 무기로 하는 권력의 억압을 두고두고 당할 것입니다
정의로윤 판사님들 감사합니다. !!! 기세를 몰아 18대 대선 무효 소송건도 속히 다루시고, 제출한 개표 조작. 자료와 증거물을 근거로 공정하게 판결하여 18대 대선은 무효로 판결해 주세요. 그리고 억울하게 갇힌 한영수 김필원 김현승 님들도 속히 무죄로 선포해 주세요. 물론 개표 조작한 범인들도 속히 체포하여 무거운 벌 내리세요
수십만이 시위하는것은 반이슬람이아니라..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테러를 규탄하는 반테러시위다..일베의근거없는 주장은 강력히처벌 해야하지만..김어준 주진우기자의..살인동기를 찾을수 없는 사망사건에대한..합리적인 청부살인의혹주장은 처벌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국보법이 있다는것은..나찌당이 게르만 민족 건설위해 타민족을 학살한것과 동일논리다
무죄는 나온 것이고 그럼 누가 죽였단 얘기가 되나? 죽인 사람이 누구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죽인사람은 벌을 받겟지 검찰이 증거 없다고 못밝히면 하늘이 벌을 내려도 내리겠지 또 자기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좀 양심적으로 살자 제발 위에 있는 놈들은 양심을 지킬 의무가 더 큰 것이야 이놈들아 세상을 왜 이 난리를 지기냐
당연히 무죄이지만, 우리 시민들은 걱정을 하면서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린 이유느, 지금 제2의 유신시대로, 공정한 법 판단을 기대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들을 비하하는 말을 해 댄 자가 법무부 장관이니, 재대로 굴러가는 나라인가? 유신독재가 지배하던 암울한 시대인1970년대 말을 보는 것 같다.
일부 삐뚤어진 판사들조차 최근 민심의 흐름을 읽을줄 알거라고 본다 - 더군다나 약삭빠른 판사라면 현정부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감지했을테고 - 국제 언론단체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더불어 최근 프랑스 사태까지... - 이게 유죄판결 내리겠다는건 그야말로 독고다이 총알받이 하겠다는건데 - 아무리 정권 빨아대는 판사라도 그건 힘들겠지 - 당연히 무죄지
이런 건으로 소송해 입 막으려했던 것들 서초동으로 왔다갔다 괴롭혀 재갈 물리려했던 것들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 이나 다시 한번 봐야겠다 돈 많아 변호사비,인지대 걱정없다고 수틀리면 뭐든지 서초동으로 간다란 마인드는 언제쯤 고쳐질지 그래서 마눌님도 변으로했나? 아닐꺼야 사랑이었지 스트레스 해소용 뿅망치로 두더지들 때려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