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산층 위한 8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국토교통부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연 11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올해에 1만호를 추가하여 총 12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중산층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해,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해 임대하거나 100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을 50%로 확대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 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존 6개의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 등 2개만 남기고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등 나머지 규제는 폐지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에 공공부문에서 가용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키로 했고, 취득세 등 세제지원도 늘리고 주택기금 융자지원대상도 85㎡ 초과주택으로 확대하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키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키로 했다.
또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시내면세점(4개) 개설,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유치, 2017년까지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등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능력-성과 중심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 남용방지 ▲다시 일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4대 원칙 하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월호 충격으로 혁신의 모멘텀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2기 경제팀 출범이후 전 부처 협업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시 강도 높게 실천한 결과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부문별 성과가 가시화됐다"면서 "2015년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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