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부도' 낼 뻔했던 강만수의 국민 비난
MB노믹스 예찬하면서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 강변
'소망교회' 인맥이라는 이유로 MB정권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맡아 대기업들을 위해 부자감세, 고환율 정책 등을 펴다가 물가가 폭등하면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장관직에서 쫓겨났던 강만수씨(71)가 5일 회고록을 통해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며 국민을 비난하고 나섰다.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자원외교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치명상을 가하고, 고환율정책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게 해 오늘날 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몰았으며 양극화를 치유불능의 상태로 악화시킨 MB세력이 일말의 자성도 없이 준동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강씨는 이날 출간한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 실록>(삼성경제연구소 간)을 통해 "지나치게 고평가된 환율을 정상화하고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재벌 봐주기로, 과도한 소득세율 인하나 정치폭력 같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두고 부자 감세로 매도당했다"고 자신이 주도했던 MB노믹스를 자화자찬하면서 당시 자신을 쫓아낸 국민들을 비난했다.
그는 "환율의 적절한 관리는 소규모 개방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어권이고, 누가 어떤 압력을 넣어도 포기할 수 없는 주권"이라며 예의 시대착오적 '환율주권론'을 되풀이했다.
그는 특히 인위적 환율 조작을 통한 수출부양책에 반대한 한은을 "외환시장의 절대군주 차르"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2008년 당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50원을 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한 포럼에 나가 적정환율을 970∼980원이라고 발언해 하루에 원·달러 환율을 20.9원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상적일 때는 몰라도 위기를 앞두고 환율을 중앙은행에 위임해서는 안되고 더구나 시장에 맡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고환율 정책을 펴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국자금이 일제히 국내시장에서 이탈해 물가가 폭등하고 국가부도 직전의 외환위기가 재연되자, 이광주 당시 한은 부총재보가 뉴욕으로 극비리에 뉴욕으로 건너가 미연준 부총재를 상대로 집요한 설득 끝에 300억달러 스왑을 따내와 간신히 제2의 IMF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후 1997년 IMF사태때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2의 IMF사태를 불러올 뻔했다는 국민 질타에 '소망교회 인맥의 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서 물어나야 했다.
한편 그는 MB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기초인프라 건설을 위해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다"면서 "아직은 자전거 길 조성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주변에 많은 관광 레저 산업이 들어서면 내수산업의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당면한 위기 해법으로 "올해 이후 내리막길을 걷느냐, 아니면 2050년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느냐는 앞으로 10년간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렸다"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은 법의 지배밖에 없다. 정서법과 떼법, 무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정글의 지배'는 위력과 비용이 너무 크다"며 '강력한 법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 자기합리화의 연속일 뿐이나, 이런 궤변이 거리낌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자체가 MB시대를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강씨의 책을 볼 때 조만간 출간될 MB의 회고록 또한 비슷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잇단 회고록 출간은 MB세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재점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자원외교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치명상을 가하고, 고환율정책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게 해 오늘날 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몰았으며 양극화를 치유불능의 상태로 악화시킨 MB세력이 일말의 자성도 없이 준동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강씨는 이날 출간한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 실록>(삼성경제연구소 간)을 통해 "지나치게 고평가된 환율을 정상화하고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재벌 봐주기로, 과도한 소득세율 인하나 정치폭력 같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두고 부자 감세로 매도당했다"고 자신이 주도했던 MB노믹스를 자화자찬하면서 당시 자신을 쫓아낸 국민들을 비난했다.
그는 "환율의 적절한 관리는 소규모 개방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어권이고, 누가 어떤 압력을 넣어도 포기할 수 없는 주권"이라며 예의 시대착오적 '환율주권론'을 되풀이했다.
그는 특히 인위적 환율 조작을 통한 수출부양책에 반대한 한은을 "외환시장의 절대군주 차르"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2008년 당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50원을 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한 포럼에 나가 적정환율을 970∼980원이라고 발언해 하루에 원·달러 환율을 20.9원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상적일 때는 몰라도 위기를 앞두고 환율을 중앙은행에 위임해서는 안되고 더구나 시장에 맡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고환율 정책을 펴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국자금이 일제히 국내시장에서 이탈해 물가가 폭등하고 국가부도 직전의 외환위기가 재연되자, 이광주 당시 한은 부총재보가 뉴욕으로 극비리에 뉴욕으로 건너가 미연준 부총재를 상대로 집요한 설득 끝에 300억달러 스왑을 따내와 간신히 제2의 IMF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후 1997년 IMF사태때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2의 IMF사태를 불러올 뻔했다는 국민 질타에 '소망교회 인맥의 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서 물어나야 했다.
한편 그는 MB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기초인프라 건설을 위해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다"면서 "아직은 자전거 길 조성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주변에 많은 관광 레저 산업이 들어서면 내수산업의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당면한 위기 해법으로 "올해 이후 내리막길을 걷느냐, 아니면 2050년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느냐는 앞으로 10년간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렸다"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은 법의 지배밖에 없다. 정서법과 떼법, 무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정글의 지배'는 위력과 비용이 너무 크다"며 '강력한 법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 자기합리화의 연속일 뿐이나, 이런 궤변이 거리낌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자체가 MB시대를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강씨의 책을 볼 때 조만간 출간될 MB의 회고록 또한 비슷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잇단 회고록 출간은 MB세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재점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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