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기업, 월급 많이 나가도 비정규직 줄여야"
"朴대통령 집권 3년차에 남북 물꼬 안트면 실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정면 비판, 정부를 당혹케 만들었다.
차기총리 유력후보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TV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많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추세다. 정부가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명이며, 일본은 2천만명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주된 원인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은 노동문제가 어렵다보니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면서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실패 예를 들어 거듭 정부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최근 일본 아베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한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으려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노동자 소득 증대만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공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규직을 늘리면) 단일기업에서 보면 월급이 많이 나가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양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도 그리고 나도 기업을 설득하려고 한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줄이도록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물꼬를 트지 않으면 집권 3년차인데 실기하는 것"이라며 "북한도 임기말에 가면 대화 파트너로 더 인정하지 않는다. 금년이 남북관계 물꼬를 틀 적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도 드레스덴 구상이나 여러 남북 관계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북한도 중국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금년에 좋은 남북 관계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낙관했다.
차기총리 유력후보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TV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많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추세다. 정부가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명이며, 일본은 2천만명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주된 원인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은 노동문제가 어렵다보니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면서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실패 예를 들어 거듭 정부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최근 일본 아베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한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으려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노동자 소득 증대만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공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규직을 늘리면) 단일기업에서 보면 월급이 많이 나가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양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도 그리고 나도 기업을 설득하려고 한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줄이도록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물꼬를 트지 않으면 집권 3년차인데 실기하는 것"이라며 "북한도 임기말에 가면 대화 파트너로 더 인정하지 않는다. 금년이 남북관계 물꼬를 틀 적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도 드레스덴 구상이나 여러 남북 관계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북한도 중국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금년에 좋은 남북 관계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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