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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등 4개국 "한국 쌀관세율 513% 너무 높다", 이의 제기

WTO에 이의 제기로 큰 진통 예고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513%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난해말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WTO에 이의를 공식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WTO 사무국은 오는 4일까지 휴무기간이라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를 우리측에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들 4개국의 이의제기 입장을 확인한 것인만큼 이의제기를 신청한 WTO 회원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WTO와 최종적인 쌀 관세율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t을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관세율은 WTO협정과 농업협정에 따라 정한 것이며, MMA 운영방향도 WTO 원칙과 국내 수요에 따라 정하는 우리의 권리인 만큼, 별도 합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0 0
    시간 끌기

    미,중,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 하고 협력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국제시장기능" 에 맡겨 공정한 거래로 세게평화에 공헌해야 할 의무가 강국이 잇ㅅ다고본다. 분단 70 년 한국정부 그 동 안 " 빚" 만 잔 뜻, 젖는가? 집권 그룹이 빚 저가며 부정축재 한것 " 철퇴" 맞을 수 박ㄱ에 없을 것으로 본다. 전국민 세금으로 갚기엔 규모가 너무도 커?

  • 2 3
    ㅎㅁㅇㄶㅁ

    국가의 대계를 위해 농민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FTA로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길이 열렸는데
    시골의 늙은 세대를 위해 농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
    젊은 세대를 위해 나이든 세대들은 양보를 해야한다.

  • 2 88
    ㅎㅎㅎㅎ

    깜바마와 시진핑은 맘만 먹으면 박고뇌 사생활 탈탈 털수 있을텐데 ㅋ
    그걸로 한번 쪼아바 ㅋ

  • 3 0
    매판정권

    이제 농촌은 바로 거덜 나겠구나 계획대로 노는군 매국노 정권 친일 친미 매판정권

  • 1 77
    기적의 영어 공

    기적의 영어 공식. ~~기적의 병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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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80
    관람객

    깍아줘라.(계획대로)

  • 2 78
    ㅎㅎ

    옛날 농협에 붙은 프랑카드가 생각나는군 <3프로가 웬말이냐>

  • 7 2
    시바스니미

    무조건 수입쌀관세율 1000%로 높여야 한다

  • 5 46
    나치독일이

    패망한것은..연료부족이었다..연료가없으면..식량도 운반할수
    없다..임진왜란시 일본은 부산포에서 한양으로 가는 인마의 연료인
    식량과 시간이 너무소모되어..해남울돌목(명량)을 통해 서해로 우회하는
    전략이 이순신에의해 차단당해 진것이다..결국 식량이 전쟁을 결정했다

  • 9 0
    호갱 정치사기꾼들

    일단 계약먼저 체결하고 그다음에 찍어누르면
    바로 납작업드리며 자내주는 매국노놈들이 정치를 하면 이렇게 된다

  • 15 0
    쇼타임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

  • 6 0
    농민들이여

    이 개구라 짓에 저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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