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9일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파견업종 및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이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노동자를 평가해 저성과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도록 했고, 해고회피 수단으로 직무.배치전환 등을 가능토록 해 퇴직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까지 쥐어줬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은 이에 대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비계약을 4년으로 늘리고, 나이든 노비는 헐값에 맘대로 써도 되도록 노비문서를 바꾸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행동은 "정부 발표의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하겠다는 것이며 기업들에게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라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대로라면 재벌들은 더 이상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함께 발표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이직수당을 주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 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발표한 84개 대책 중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질타했다.

긴급행동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장그래 죽이기 종합대책이고, 장그래 희롱법이며 장그래 양산법"이라며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은 간단하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을 없애고,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 금지 조항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반발을 무마시키고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악과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용납할 수도 결코 합의할 수 없는 안으로서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고, 이대로는 한국노총을 압박해 추진한 노사정대화도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정대화에 참여중인 한국노총 역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 시키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조삼모사식의 땜질 처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어렵게 재계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