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형기의 1/3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형법 조항을 앞세워 구속 재벌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형기 절반만 채우고 석방된 일반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07년이후 지난 9월까지의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총 4만8천837건의 가석방 가운데 가석방을 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
형기의 50~59%를 채운 가석방 사례는 2012년에 단 1건 있었고, 형기의 60~69%를 채우고 가석방된 사례는 12건이었다.
70~79%를 채운 가석방 사례도 4천445건으로 전체의 10%에 미달했다. 가석방 사례의 90%를 넘는 나머지 대부분은 8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법조계에서 형기의 2/3를 마쳐야 가석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무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며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으며,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경우 역시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다. 이들은 가석방 시기로 거론되는 내년 3.1절이 되어도 형기의 52%, 53%를 채울 뿐이다.
서 의원은 결론적으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 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며 "법원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벌의 정도를 확정하는데, 이를 법무부가 형기의 1/3을 마쳤다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하고 석방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가석방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그 많은 대학교가 있어도 "재벌" 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건 금지 된 공산주의 독재형 국가야. 종북으로 몰리니깐. 경제연구소가 있어도 그것도 다 재벌 인사이더, 어떻게 하면 재벌질 잘 할까하는 연구. 재벌"은 세계어가 된 단어로 자본주의 시장 자유 표현자유경제와는 무관한 공산독재에 가까운 시스템, 그런데 한국은 그걸 비판하면 오히려 종북,한심하다
재벌 최가 쟤는 도대체 전관 몇범인거여? 재벌가 중에서 별 최고 많이 달은 얘구만. 재벌들이 잡혀 들어가서 나올떄 공약하는거 있자너 사회에 재산 환원하고 투자잘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와서 실천한게 몇 프로나 되는지 따져보고 감방만 나오면 공약이 도루묵이였던 사례를 집중 공략해야지 감방서 꺼내주면 투자하겠다는것도 재산 사회 환원도 다 공갈인거를 공략해야지
헌재 판사.. 차라리 이정희가 헌재 판사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한국에는 '명징'한 행운일걸.. . 권능이 없는 자들이, 제 위치를 이용해서 마치, 꼭둑각시모양, 제 범위를 벗어난 심판을 내리면, 이걸, 병X 육X 떤다고 한다. . 니들이 '기독'인가? 돈수 백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라. 니들은 기독의 탈을 쓴 개 싸이비 교주에 다름이 없다... 가증하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대한항공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의뢰한 가운데 국토부 자체감사 결과 지방청 공무원 중 좌석 승급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최근 3년간 35명이나 됐다. 26일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1명
1. 가령, 노숙자가 배가 고파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되게? 형기의 반도 못 채워서 우량<모범>수로 감옥소에서 퇴출될 것인가? . 돈, 권력의 유무, 몸짱, 얼짱의유무.. 이런 것은, 저 북한 세계에나 횡행하는 악폐로 적폐중 적폐이다. 주상이 ‘석방’하라고 하니, 석방 아니 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는 형국과 비등한가?
2.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니들의 노니는 꼬라지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지, 민주주의를 내세워 니들 꼴리는 데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말아 먹자는 건지 ... . 걍, 전국 감옥소의 모든 죄수를 무죄 방면해라.. 그게 니들 똥물에 튀길 개나 물어갈 ‘잣대’에 맞지 않냐?
그렇게 경제경제 자나깨나 죽나사나 맨날 경제만 외치는 놈들이 경제 사범들한텐 왜 그렇게 관대하시냐?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경제 가지고 장난쳐서 회사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주범들한테 왜 그렇게 관대하냐고 돈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인데 그런 놈들이 무슨 경제를 살리겠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