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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펄펄 뛰자 정부 하룻만에 군인-사학연금 개혁 '없던 일'

주먹구구식 개혁 놀음에 정책 불신 가중

새누리당이 펄펄 뛰며 강력 반발하자 정부가 발표 하룻만에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을 철회했다. 탁상 위에서 펼쳐지는 주먹구구식 개혁 놀음에 정책 불신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며 전날 발표를 백지화했다. 기재부는 전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었다.

정 차관보는 더 나아가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며 지금 개혁이 필요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새누리당의 반발 진화에 부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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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홍길동

    새누리의 속셈... 공무원 연금 개악해서 돈 빼먹고,
    그 다음 사학 연금 군인 연금 개악해서 또 돈 빼먹고,
    마지막 국민연금 개악해서 돈 빼먹고,
    이것이 끝? 아니다!
    다시 똑 같은 패턴의 계속된 반복으로
    연금 돈 다 빼먹고 결국 모든 연금 다 파산시킨다.
    이미 연금 돈 빼먹는 수법은 오랫동안 다 해보고,
    다 알고 있다.

  • 1 0
    ㅋㅋㅋㅋ

    닭년아... 역대 정부에서 못한걸 해내는게 숙명이라며...
    그냥 질러봐라
    혹시 아냐
    반인반신 후광에 노인들 지지율 100% 먹을지... ㅋㅋㅋㅋㅋㅋㅋ

  • 16 0
    ㅏㅏㅏ

    이제 공무원들은,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같이 개혁 한다면 따라하겠다고해라.. 그러면 된다.

  • 22 0
    궁민만 불쌍타

    ㅎㅎㅎㅎㅎ 이게 나라냐?
    정말 실력 조또 없는 정부다
    궁민들그저 한숨만 푹푹

  • 2 27
    추동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이 나라의 중추인 공무원, 교원, 군인들이 30년 이상 국가에 봉직하고 퇴직 후에 얻는 대가이다. 연금기금 조성에 일조도 안한 자들이, 한때 정권을 잡았다하여 퍼주기, 이쪽 돈 떼 저쪽 노령에게 주어 표를 얻으려는 작태, 불로소득과 횡재를 누리는 자들에게 권력의 계속을 위해 아부하는 우중민주주의 표풀리즘에 극치이다.

  • 5 0
    파랑새

    청와대가
    개혁계획표내라고 안달을 해대니
    우선 급한 불 끄다가
    새누리 ㅂㅅ들에게 호되게 당하네
    대책 안 선다

  • 31 1
    딸랑이주제에

    역대 정권이 내팽개친 일 지가 한다는 왜 새누리당은 적극 지원은 못할망정 팔팔 뛰냐?
    니네는 그냥 청와대 딸랑이들이잖아...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다 함께 손 봐야 역사에 남겠지.
    청와대에 적극 협조해라.

  • 7 0
    맛간칠푸니와십상시

    펄펄뛰어? 무당 놈들이네.
    십상시도 날뛰고
    칠푸니도 날뛰고
    문고리도 날뛰고
    똥누리도 날뛰고.....
    국민이 날뛰면 너거는 다 뒤졌쓰...

  • 54 0
    닥장속에서

    국가백년대계인 연금개혁도,몇마디 오고가면..
    하룻밤만에 없던일이 되는구만.
    동네구멍가게 1년예산도 그따우로는 안한다 씨벵이들아.
    아주 닥판일쎄 그냥~!!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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