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3일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사업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한마디로 '문제는 많으나 대략 잘한 듯'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의 누수와 역행침식, 파이핑 현상 등이 거의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다. ‘녹조라떼’ 논란까지 불거졌던 수질 악화도 보로 인한 물의 정체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내세웠던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 등의 효과도 예상에 못미치는 등 20조원이 넘게 들인 국책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이 제기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재차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국민 혈세 20조원을 넘게 들여 단군이래 최악의 환경 파괴를 자행한 책임을 따져 묻기는커녕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황당할 따름"이라며 "처음부터 4대강사업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했던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을 배제하고 어정쩡한 ‘중립성’을 내세워 위원회를 꾸리더니, 이제는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 운운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화살을 정부로 돌려 "이런 억지와 부실투성이 조사평가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4대강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조사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현장을 범인이 조사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 조사평가가 날림으로 확인된만큼 답보상태에 있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촉구한 뒤, "아울러 국회는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포함한 범사회적 조사검증 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함께 4대강사업을 둘러싼 문제와 의혹을 밝히는 것은 물론 재자연화,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