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년에도 거시정책 확장 기조 유지"
"노동시장 개혁해야", "금융보신주의 타파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민들이 경제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 초저금리 등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가 시행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을 통해서 제도를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향후 금리상승기에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적정 수준에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3.8%로 제시했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도 예산편성시 잡은 4%보다 성장률을 낮춰 잡으면서 내년에도 세수 펑크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년은 임기 기간 동안에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권에 대해서도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하겠다. 특히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가 시행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을 통해서 제도를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향후 금리상승기에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적정 수준에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3.8%로 제시했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도 예산편성시 잡은 4%보다 성장률을 낮춰 잡으면서 내년에도 세수 펑크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년은 임기 기간 동안에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권에 대해서도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하겠다. 특히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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