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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본격 검토

6년만에 재지정될 경우 북한 핵무장화 가속화할듯

미국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에 대한 해킹사건과 관련,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조치를 6년 만에 재검토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재지정되면 북·미 관계에 상당히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여러 가지 '비례적 대응' 옵션의 하나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토결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우리는 나라와 동맹, 그리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법에 따라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익명의 미국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절차, 국내외적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작업을 거쳐 이를 금융제재를 비롯한 다른 대응옵션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검토 중인 다양한 대응옵션이 나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이번 범죄의 속성에 맞춰 비례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옵션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1979년 수출관리법 6항 ▲1976년 무기수출통제법 40항 ▲1961년 외국원조법 620항에 따라 테러지원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정요건은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 지원 ▲직·간접적 금융 지원 ▲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활동의 형태나 수위 등이 적시돼 있지 않아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여지가 크다는 게 워싱턴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이며 이중 쿠바는 미국이 국교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무역, 투자, 원조, 국제신용, 금융거래에서 후속 제재가 뒤따르지만 북·미간의 교역규모가 워낙 미미한데다 북한이 이미 강도 높고 폭넓은 제재 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상징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최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론이 고조된 가운데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까지 씌워지면서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으로서도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여지가 크게 좁아지는데다 북한 내부의 강경파 입지를 키워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을 의식해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소니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는 국무부가 전통적으로 규정해온 테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보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18편, 22편)은 '테러'의 정의에 대해 ▲사전에 계획되고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폭력행위이자 ▲준국가 단체 또는 비밀 요원들이 비무장 목표물을 향해 가하는 행위이며 ▲미국 형사법에 위배해 인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전통적인 테러의 개념은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해킹 사건과 같은 사이버 테러는 이 같은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며 "매우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9일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이 주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예술적 자유를 침해하는 '국제적 검열'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테러행위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매년 상반기 펴내는 '테러리즘 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미국은 소니 해킹사건에 따른 대북 보복조치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외에 사이버 보복공격과 고강도 금융제재, 한·미 군사력 증강 등을 검토 중인 알려졌다.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다음 달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과 같은 초고강도 금융제재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올해 회기(113대 회기)에 자동 폐기된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다시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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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0 0
    좀비

    미국의 콴타나모 수용소에서
    고문은 어디갔나 미국을 고문국 테러국으로 지정하려는
    유엔의 움직임좀알려라좀비 언론아

  • 0 0
    111

    테러재지정이나금융제제되면
    북한과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은 미국과 거래를 하지못하지.
    유독 해당하는곳이 잇지 한국.....
    반공하는 박근혜 제거용이다
    미국이 쿠바 와 수교하는데 .
    박근혜 반공정부는 통진당을 해산에 국가보안법 수사하잖아.
    -
    내가 소니영화사에 저영화 에 3억달러지불하고 판권사서 극장 개봉할거다
    30억달러이상 벌어야지
    한국에도개봉해야지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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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핵무력증강

    쿠바와 53년만에 45분 전화통화로 국교정상화를 선어한 오바마가 상원의 발악으로 꼼수부리는 듯...적대적 공생관계임을 증명하는 오바마. 그래야 남한에 비싼 고물 무기 졸라 팔아묵을수 있으니...

  • 1 0
    zzz

    ㅋㅋㅋㅋㅋㅋㅋ

  • 1 0
    엉터리,적반하장

    적장을 모욕하고,죽이는 영화를 만드는 도발을 먼저하고는....도발당했다고 하며,보복하겠다니 괴상한 논리

  • 0 0
    6년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결과로 부시대통령과는 상관이 없고
    이번에도 역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결과다
    미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
    의회가 대통령보다 힘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된다

  • 0 0
    중간선거 패배

    이후 예정된 수순
    법률안은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예산권과 주요 직책 임명 동의권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라도 미국 의회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 0 0
    ㅉㅉㅉㅉㅉ

    국가기관 선관위를
    국민들 투표 못하게 디도스 테러하는 새똥정권은??

  • 2 0
    개판 오분전....

    오바마 선거에 지더니
    미쳤다!
    소니사 해킹한 기술이 에전 북한기술과 유사??
    북한놈들이 바보냐?
    내가 볼땐 보안이 무한정 뚤리는 한국 정권이 더 바보다!

  • 2 0
    조작,왜곡,북한탓.

    어이없어..
    연합뉴스등에 탈북자놈들 나와
    북한 사이버 부대가 어쩌니 저쩌니 씨부리고있네
    사이버 부대가 있다면
    극히 소수만 알고있는 비밀일텐데
    나라 버리고 도망온 탈북자가 씨부리는 말이
    납득이 가냐?
    이나라는 바보,멍청이들만 사나?
    망해라 이나라 쪽팔려서 못살겠다!

  • 4 0
    처~죽일 양키

    양키가 언제 남북화해 협력 노력한 적이 있남

  • 6 0
    미국 좃됐따

    바스락 쥐바마 검둥이놈이 완전히 미쳐가는구나. 크하하하하

  • 4 0
    111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이 되면
    다분히 저거 박근혜 반공反共 겨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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