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靑 회유 사실이면 '한국판 워터게이트'"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청와대의 한모 경위 회유 의혹과 관련,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상돈 교수는 지난 16일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실체도 없는 7인회 설을 퍼뜨려 그쪽으로 몰고 가려 하지 않았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인다고 의심받는 검찰조차 '7인회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한 경위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JTBC가 입수한 한 경위 녹취록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조작과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는 게 말이 되나. 어쩌면 정윤회 문건 파동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윤회 파동'의 근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다. 최측근 보좌관과 비서관 몇 명에게 너무 힘이 쏠린 결과"라면서 "어쩌면 인사를 포함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박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온 국민이 최태민과 정윤회를 입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면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진 유능한 사람들과 국정을 이끌었으면 그런 문제는 다 과거의 일로 묻혀버렸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계속 과거의 일이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스스로 이 상황을 수습하고 끌고 가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이 이런저런 인프라는 돼 있는 나라이니까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없는 정부가 보여주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것이다. 언론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지만 EG 회장이 검찰조사에서 미행 관련 자술서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과연 <시사저널>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기사를 썼을까"라고 반문한 뒤, "어쩌면 박 회장이 사건을 더 키우면 안 좋으니 현 단계에선 이 정도 선에서 자기가 참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 누나보다도 아버지일 것이다. 누나가 잘못되면 아버지도 완전히 묻힌다고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에 대해선 “한마디로 실패다. 무능했다”면서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나는 박 대통령이 솔직히 깊은 철학과 경륜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말해 보면 알지 않나. 그러나 2004년부터 적어도 2012년 9월 초까지 보여준 걸 보면 그만하면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봤다. 부족한 건 주변에서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오죽하면 김종인 박사가 ‘마부가 말을 강에 끌고 갈 순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순 없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겠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계속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서도 “사회에는 이른바 메인스트림이란 게 있지 않나. 넓은 의미에서 상식을 공유하는 주류세력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안은 그런 상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게 누구겠는가. 그들이 살아온 과정을 보라. 경륜은커녕 사회경험도 태부족인 사람들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식적 판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인사안을 준비하고도 문제라고 못 느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거기에 달라붙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측근권력은 100% 부패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스타일을 안 바꿀 경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가 없는 나라, 군인과 경찰, 세리만 남은 작은 정부, 즉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며 극우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상돈 교수는 지난 16일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실체도 없는 7인회 설을 퍼뜨려 그쪽으로 몰고 가려 하지 않았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인다고 의심받는 검찰조차 '7인회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한 경위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JTBC가 입수한 한 경위 녹취록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조작과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는 게 말이 되나. 어쩌면 정윤회 문건 파동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윤회 파동'의 근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다. 최측근 보좌관과 비서관 몇 명에게 너무 힘이 쏠린 결과"라면서 "어쩌면 인사를 포함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박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온 국민이 최태민과 정윤회를 입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면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진 유능한 사람들과 국정을 이끌었으면 그런 문제는 다 과거의 일로 묻혀버렸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계속 과거의 일이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스스로 이 상황을 수습하고 끌고 가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이 이런저런 인프라는 돼 있는 나라이니까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없는 정부가 보여주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것이다. 언론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지만 EG 회장이 검찰조사에서 미행 관련 자술서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과연 <시사저널>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기사를 썼을까"라고 반문한 뒤, "어쩌면 박 회장이 사건을 더 키우면 안 좋으니 현 단계에선 이 정도 선에서 자기가 참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 누나보다도 아버지일 것이다. 누나가 잘못되면 아버지도 완전히 묻힌다고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에 대해선 “한마디로 실패다. 무능했다”면서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나는 박 대통령이 솔직히 깊은 철학과 경륜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말해 보면 알지 않나. 그러나 2004년부터 적어도 2012년 9월 초까지 보여준 걸 보면 그만하면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봤다. 부족한 건 주변에서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오죽하면 김종인 박사가 ‘마부가 말을 강에 끌고 갈 순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순 없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겠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계속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서도 “사회에는 이른바 메인스트림이란 게 있지 않나. 넓은 의미에서 상식을 공유하는 주류세력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안은 그런 상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게 누구겠는가. 그들이 살아온 과정을 보라. 경륜은커녕 사회경험도 태부족인 사람들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식적 판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인사안을 준비하고도 문제라고 못 느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거기에 달라붙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측근권력은 100% 부패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스타일을 안 바꿀 경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가 없는 나라, 군인과 경찰, 세리만 남은 작은 정부, 즉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며 극우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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